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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세 이상 택시·버스기사, 운전능력 평가 기준 대폭 강화"
      정부가 65세 이상 운수종사자에 대한 운전능력 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검사의 경우 합격률이 99%에 달했던 만큼, 정부는 강화된 평가 기준을 통해 합격률을 95%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운전능력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행정규칙을 20일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버스와 택시, 화물차 같은 사업용 차량 고령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 자격유지검사의 부적합 판정 기준을 높이고 재검사 횟수도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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