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외국인 계절근로자 없이는 농사일을 꾸려가기 힘든게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그만큼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처우는 아직은 많이 미흡합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을 위한 대책과 제도 개선 움직임을 고익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농민들은 해마다 숙련된 일손을 배정받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고충을 토로합니다. 최장 8개월 일을 하고 난 뒤 본국으로 출국해야만 이듬해 다시 입국할 수있는 제도 때문입니다. 기본 고용기간이 3년인 E-9 비

【 앵커멘트 】 농번기를 앞두고 시군마다 일손 확보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다는 말이 나올 정돕니다. 그런데 지난 1월 한국인 브로커의 갈취 사건이 불거지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급에 일시적으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농가에서는 이민자 가족 초청을 통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은 함평의 한 농가. 이른 아침부터 미리 파종한 호박 밭에서 비닐 덧씌움 작업이 한창입니다. 작업에 참여한 인원은

【 앵커멘트 】 전남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직장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직장 안에서 부당한 행위를 당했다는 신고는 매년 100건에 달합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전남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 1월 초 회사 기숙사를 뛰쳐나왔습니다. 불면과 두통 속에 2달을 버텼지만 더 이상 일터에서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업무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며 상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합니다. ▶ 인

전라남도는 고용노동부의 2024년 외국인력 배정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수요를 파악, 배정인원을 많이 확보하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E-9) 제도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E-9 발급 규모는 역대 최다인 16만 5천 명으로 전년보다 4만 5천 명 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9만 5천 명, 조선업 5천 명, 농축산업 1만 6천 명, 어업 1만 명, 건설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착취 의혹이 논란이 되자 전라남도가 실태조사 등 대책을 내놨습니다. 도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여권ㆍ통장 보관금지와 폭언ㆍ폭행 등 인권 침해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지자체와 농협이 협력해 직접 외국인을 고용해 제공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현재 2개소에 10개소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에는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2,900여 명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8,600명가량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코로나 대유행 기간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인원(귀속연도 기준)이 2022년에 증가세로 전환하며 신고세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인원은 2020년도 54만 5천 명, 2021년도 50만 5천 명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코로나 상황이 호전된 2022년에는 54만 4천 명을 기록해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신고세액도 역대 최대인 1조 1,94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상 국내 체류외국인 수도 2021년 전년 대비 3.9% 감소했다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진도에서 빈대가 발견됐습니다. 22일 진도군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9시 30분 진도군 의신면 한 양식어가 외국인 숙소에서 빈대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진도군 보건소는 베개에서 1개, 침대 매트리스에서 6개의 빈대를 발견하고 전라남도와 질병관리청에 보고했습니다. 빈대가 발생한 양식 어가에는 외국인 근로자 3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건소는 당일 1차 살충제 방역에 이어 이날 오후 민간 소독 업체에 의뢰해 2차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진도군은 양식장 등에서 고용된 외국인 근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17일 '2023년 제2차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해, 17개 광역지자체(외국인력 담당 실·국장)와 함께 지역별 외국인력(E-9) 수요 조사 및 중앙-지방 체류지원 협업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외국인력(E-9)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12만 명으로 늘리는 등 고용허가제를 확대·개편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지역 취업인구 감소로 현장 구인난을 더욱 절실하게 체감하고 있는 지자체와 협업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용허가제

호황 국면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전라남도 서남권 조선업계의 인력수급 사정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조선업 호황을 뒷받침할 인력수급 대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보다 외국인은 1,453명, 내국인은 320명 등 1,773명이 늘어난 2만 2,800여 명이 취업해 인력난에 숨통이 트이고 지역경제에 순풍이 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는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두 차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직접 만나 ‘외국인 근로자 비자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법무부가 이를 반영한 결과로 보입니다.

외국인 고용 관련 킬러규제를 혁파하기 위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가 개최됐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외국인력 확대 및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날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우선, 고용허가제(E-9, H-2)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 이상 늘리고, 이에 맞춰 2023년 쿼터를 1만명 추가 확대하게 됩니다. 만성적 구인난에 시달리는 비수도권(서울&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제16차 현장점검의 날인 8월 23일에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된 건설 및 제조업 등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들어 연이어 외국인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최근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중대재해 사고는 △8월 9일 경기도 안성시 신축공사 현장에서 데크플레이트 붕괴로 2명 사망 △8월 7일 경남 합천군 고속국도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나오는 덤프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하반기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영중)과 함께 농업 분야 고용허가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선 8월까지는 ‘지침위반 숙소 제공 사업장 자진신고’, ‘우수기숙사 인증’(7월 이후 상시신청 가능, 농업 분야)을 진행합니다. 이어 9월부터는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고용허가 농업 사업장 4천6백여 개소에 대한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1년 1월 이후 지자체로부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오늘(11일) 전남도청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서는 지방이 중심이 되는 획기적 외국인 이민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외국인 근로자 유입과 이민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일관된 외국인 정책과 국가적 컨트롤타워가 시급함을 강조하고 외국인 근로자 유입정책 개선방안과 이민청 설립 외국인 유입국가 다변화 등 다양한 정책을 법무부에 제안했습니다. 또 비숙련 외국인력을 최장 9년 8개월 고용하는 고용허가제와 관련해, 인구소멸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광역 지자체에

【 앵커멘트 】 장기 침체를 겪었던 조선업계가 모처럼 찾아온 수주호황으로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인력난인데요. 부족한 국내 인력을 대체하기 위한 외국인 근로자 공급을 원활하기 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 정부의 실세 장관으로 꼽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현대삼호중공업을 찾았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3년 치 물량을 확보한 현대삼호중공업과 대불산단 조선업체들은 국내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상당수를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외국인 고용 쿼터를 2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식 향상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자체 개발한 ‘현장 안전수칙 안내 음원’ 50종을 공단 누리집을 통해 배포했습니다. 음원은 10개 언어별 각 5개의 주제 ▲필수보호구 착용 ▲충돌재해 ▲밀폐공간 질식재해 ▲추락재해(건설업) ▲끼임재해(제조업)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환기시킬 수 있는 1분 미만의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번역·제작했습니다. 공단은 과거 2021년도에도 동 음원을

울산 HD현대중공업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무단 이탈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HD현대중공업 등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계약직으로 입사한 태국 국적인 외국인 근로자 7명이 근무 일주일여 만인 지난달 25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이들은 특정활동(E-7) 비자로 국내에 입국했는데, E-7 비자는 원 고용주 동의 없이 다른 업체로 취업할 수 없는 비자입니다. HD현대중공업 측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신고해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다시마 수확철을 앞둔 전남 완도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425명이 입국해 어가에 배치됐습니다. 지난 4월 말부터 입국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완도군과 업무협약을 맺은 필리핀과 라오스 국적으로, 입국과 함께 마약 검사, 소방 안전교육, 어업인 사전교육 등을 거쳐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특히 다시마 생산 시기에 인력난이 예상되는 금일도를 중심으로 300여 명의 인력이 배치돼 어업인들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완도에는 필리핀 등 3개국 계절근로자 768명과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으로 입국한 5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5월 15일부터 10일간 전국 지방관서를 통해 2023년도 3회 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2만 5천 명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만 8,000명, 조선업 5,000명, 농축산업 2,200명, 어업 1,500명, 건설업 1,000명, 서비스업 300명이며, 잔여 탄력배정분 7천여 명은 향후 고용허가 신청 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4월 2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E-9) 쿼터 신설 결정에 따라 이번 3회

전라남도가 원활한 농촌인력 수급을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현행 5개월에서 10개월로 늘려줄 것을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E8 비자로 입국해 농어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5개월 체류 기간이 짧아 10개월로 늘려야 한다는 일선 시·군의 건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력난 해소를 위해 근로자들의 체류기간 연장을 건의하고 하반기 공공형 계절 근로제 사업 확대 시행, 농촌인력 중개센터 소형차량 지원 등도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번기를 앞두고 농업 분야 인력 공급이 전년보다 대폭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올해 1분기 총 8,666명이 입국해 전년 동기 1,373명 대비 531%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외국인 근로자 배정 규모 확대와 조기 배정,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 지원체계 운영 등의 영향입니다. 올해 배정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인 3만 8,418명으로 전년 도입 인원 2만 2,200명에 비해 73%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고용노동부 및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