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장릉 조망권에 아파트를 지어 건설 중단을 명령받은 건설사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들이 낸 소송 가운데 첫 번째 승소 확정 사례입니다. 대법원 특별3부는 28일 대광이엔씨와 대광건영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명령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들 건설사는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짓고 있었는데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이 허가 없이 시공에 들어갔다고 보고 건설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문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지어 문화재청으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건설사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한 항소심에서 잇따라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제이에스글로벌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를 상대로 '공사 중지 명령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1심은 "피고가 제안한 방안대로 원고들이 지은 아파트 상단을 철거해도 바깥쪽 고층 아파트로 여전히 산이 가려지므로 조망이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철거로 인한 이익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하고 건설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