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입구역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성매매 전단지 수천 장을 뿌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수차례에 걸쳐 불법 성매매 업소 전단지를 배포한 혐의로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밤 9시쯤 서울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인근의 음식점 밀집 거리 '샤로수길'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불법 전단지를 배포한 혐의입니다. 당시 A씨는 번호판이 달려있지 않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타고 전단지를 뿌리다가 도보 순찰을 하던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A씨의 오토바이에선 성매매 전단

자동차에 업소명과 전화번호 등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여 광고하는 행위도 옥외광고물법의 규제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리운전기사인 A씨는 2019년 7월 스타렉스 승합차에 대리운전 상호와 연락처가 표기된 스티커를 부착해 광고를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교통수단에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려면 시장 등

광주광역시 광주역 광장에서 현수막 정비 캠페인이 진행됐습니다. 광주시와 5개 구청, 시의회 그리고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은 오늘(13일) 북구 광주역광장에서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한 현수막 정비 캠페인을 갖고 현수막 철거 등의 활동을 벌였습니다. 광주시는 개정된 옥외광고물 조례에 따라 5개 자치구와 함께 내년 1월 19일까지 100일 동안 현수막 정비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난달 25일 공포된 개정 조례를 보면 정당 현수막은 행정동별로 4개까지 지정 게시대에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