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말 국회서 또 필리버스터 대치...'허위정보법·내란재판부법' 격돌
여야가 연말 국회에서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를 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허위정보근절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 방침에 대해 국민의힘이 악법 저지를 외치며 맞대응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22∼24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차례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도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방식을 통해 하루에 한 건씩 법안을 처리하는 살라미 전술을 구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22일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2025-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