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 규제 완화를 추진하다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여수시의원이 이번에는 집행부에게 규제 완화를 강요하면서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최정필 여수시의원은 지난 27일 제227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정기명 시장에게 웅천 생활형 숙박시설이 인허가부터 문제가 있었던 만큼 시가 주차장 조례를 완화해 생숙을 실거주가 가능한 오피스텔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언론에서 주차장 조례 완화를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관련 조례를 개정한 안양시와 제주시는 특혜를 준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앞서, 조례 개정안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허위 경력이 적힌 선거벽보를 게재한 현직 시의원이 당선 유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는 지난해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경력을 기재한 선거벽보를 내걸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여수시의원 A 씨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당시 벽보에 소속되지도 않은 단체의 위원회 위원장인 것처럼 허위 경력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당선 유지형 선고

경찰이 지방선거 기간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는 여수시의원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선을 목적으로 주소지를 옮겨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여수시의회 A의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A의원은 지난 6월, 자신의 지역구로 주소지를 옮기고 선거가 끝난 뒤 실제 거주지로 다시 주소를 옮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참고인을 불러 혐의 내용을 확인한 데 이어 조만간 A의원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시의원 후보는 실제 거주지와 상관없

여수지역 시민단체가 선거를 앞두고 위장전입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여수시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여수관광발전시민본부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로 위장전입을 한 뒤 선거가 끝나고 나서 실제 거주지로 다시 주소를 옮긴 혐의로 여수시의원 A씨를 오늘(27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시의원 후보는 실제 거주지와 상관없이 출마할 수 있지만 특정 선거구에 투표를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도 "공직선거법상 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