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요원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았더라도 수영장 아동 익사 사고 책임을 안전 책임자에만 모두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수영장 운영자들을 기소하지 않고 안전 책임자만 재판에 넘긴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3부(항소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수영장 안전관리책임자 32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선고 유예 판결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코로나19 동일 집단 격리 중인 병원에서 중증 치매 환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미화원과 수간호사가 2심에서도 금고형·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노인전문병원 미화원 53살 A씨와 벌금 400만 원을 받은 57살 간호사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집단 격리 중인 병원의 베란다

버스정류장 광고판 철거 사실을 모르고 기댔다가 숨진 50대 남성의 유족들이 관할 자치단체 공무원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서울시 도시교통실 공무원 2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6일 밤 8시 반쯤 서울 홍대입구 버스정류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광고판 뒤로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A씨는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고 치료 끝에 지난달 19일 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정류소와 도로를 분리하는 광고 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