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홍콩 여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1심이 집도의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상담실장 B씨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혐의(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환자 유치

환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낙상 사망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에 처해진 간호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간호사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10월 10일 경북 포항시 한 병원 병동에서 60대 환자 B씨가 낙상 사고로 머리를 다쳐 숨지자, 간호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당일 A씨는 B씨가 스스로 신체보호대

광주의 한 병의원에서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심정지에 빠진 40대가 치료 중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모 내과의원 의사 A씨 등 의료진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15일 내과의원에서 40대 남성 B씨에 대한 위장 수면 내시경을 하면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의식 불명에 빠진 B씨를 13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내시경 중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지난달 28일 숨졌습니다

경찰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지게차 운전기사를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지게차 운전기사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일 오후 5시쯤 광산구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지게차 운행을 잘못해 40대 노동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당시 공장 내 교차로에서 급정거하면서 타이어 생산용 고무를 B씨에게 쏟았고, 이 충격으로 머리를 다친 B씨가 치료 19일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공

안전요원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았더라도 수영장 아동 익사 사고 책임을 안전 책임자에만 모두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수영장 운영자들을 기소하지 않고 안전 책임자만 재판에 넘긴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3부(항소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수영장 안전관리책임자 32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선고 유예 판결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코로나19 동일 집단 격리 중인 병원에서 중증 치매 환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미화원과 수간호사가 2심에서도 금고형·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노인전문병원 미화원 53살 A씨와 벌금 400만 원을 받은 57살 간호사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집단 격리 중인 병원의 베란다

버스정류장 광고판 철거 사실을 모르고 기댔다가 숨진 50대 남성의 유족들이 관할 자치단체 공무원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서울시 도시교통실 공무원 2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6일 밤 8시 반쯤 서울 홍대입구 버스정류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광고판 뒤로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A씨는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고 치료 끝에 지난달 19일 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정류소와 도로를 분리하는 광고 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