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리니지에 자동 사냥 프로그램을 유포시켜 엔씨소프트의 업무를 방해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한상원 판사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리니지 게임에서 이용자가 조작하지 않아도 게임 머니와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자동 사냥 프로그램'을 판매해 4억 3,700여만 원을 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대다수 이용자의 아이템 획득을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서 누수를 고치던 남성 시설 관리인을 마주친 뒤 불만을 품고 인터넷 카페에 악의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현직 경찰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습니다. 경찰관인 A씨는 지난 2021년 9∼10월 인터넷 카페 등에 '수영장 직원이 작업을 핑계 삼아 탈의실에 무단침입해 여성 회원들의 알몸을 훔쳐보았다'는 글을 185차례 게시해 수영장 직원의 명예를

자신이 키우는 개를 승용차로 치어 다치게 한 제과점 운영자의 매장 문 앞에 개를 묶어 놓아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8월 7일 오전 11시 50분쯤 경기도 용인시 소재 B씨가 운영하는 제과점 출입문 앞에 자신이 기르는 달마티안(

대부업체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상환을 독촉하기 위해 채무자의 회사에 수십인분의 배달 음식을 후불 결제 방식으로 보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달 주문을 받았던 음식점 사장들은 음식값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봤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5일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쯤 41살 안 모 씨가 운영 중인 안산시 소재 한 피자 가게에 중년 남성으로 추정되는 A씨가 배달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안 씨의 가게에 전화를 건 A씨는 자신을 안산시 단원구

여주인에게 시킨 김밥을 여주인의 남편이 썰었다며 욕설을 퍼부은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모욕,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홍천의 한 식당에서 B씨 아내에게 주문한 김밥을 B씨가 썰었다는 이유로 직원과 손님 앞에서 욕설을 퍼부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식당 밖으로 나갔지만 A씨는 B씨를 뒤따라가며 욕설을 계속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

새벽 시간 대통령 관저 주변으로 택시 20여 대가 허위로 호출돼 경찰이 경계를 강화하고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30분부터 4시 20분까지 5∼10분 간격으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 인근에 빈 택시 20여 대가 도착했습니다. 택시 기사들은 택시를 멈춰 세운 경비 경찰에게 '호출을 받고 왔다'는 동일한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신원미상의 용의자가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에서 '출발지'를 대통령 관저 인근으로 설정한 뒤 택시를 부른 것으로 보인

술에 취해 공항철도 열차 안에서 소화기를 분사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 6월 밤 시간대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에서 디지털미디어시티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공항철도 안에서 소화기를 분사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기소했습니다. 소화기 분사로 열차 안 50여 명의 승객이 소화기 분말을 뒤집어썼으며, 해당 전동차와 뒤따르던 전동차 등 전동차 5대가 비상정차했습니다. 상황이 정리되기까지 약 15분 정도 공항철도 운행이 지연됐습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입건해 검

사측의 부당한 처우에 항의해 무단 결근을 한 건 업무 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 등 4명에 대해 오늘(24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근무하던 A씨 등 4명은 지난해 5월 10일 오전 점주를 만나 처우에 대해 항의한 뒤 당일 오후부터 다음 날까지 무단 결근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점주에게 직원 험담과 건강보험료 미납, 급여 차등 지급 등에 대해 항의했고, 점주에게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

계열사를 내세워 공공택지를 입찰받는 이른바 '벌떼입찰' 혐의로 대형건설업체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지역 대형건설업체인 A건설사 본사 대표와 계열사 대표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현행법상 한 건설사가 하나의 입찰권만 행사하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한 부산지역 공공택지 입찰에서 A건설사가 계열사를 동원해 '벌떼입찰'을 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벌떼입찰과 관련해 경찰에 건설사 5곳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