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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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급 외제차 몰면서 양육비는 나몰라라..'나쁜 부모' 형사처벌 될까
      정당한 이유 없이 아이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부모'가 경찰에 고발됩니다. 지난해 7월 양육비 미지급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 첫 형사고발입니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는 고의로 오랜 기간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부모' 2명을 오늘(19일)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전 남편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힌 A씨는 10년 넘게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받지 못한 양육비만 1억 2천만 원에 이릅니다. 전 남편은 지난해 9월 법원에서 감치명령을 받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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