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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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곡관리법 논의'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장 선출 무산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국회 안건조정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지만 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했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오늘(29일) 오전 국회에서 최연장자인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아 첫 회의를 열었지만 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한 채 산회됐습니다. 안건조정위원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문표 직무대리가 위원장 선출에 여야 이견이 있다고 반발해 정식 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임시위원장은 위원장을 선출하는 게 임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회의를 소집해 반드시 위원장
      2022-09-29
    • 정진석 "대통령 향해 마구잡이식 흠집내기..무책임한 국익 자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에 대해 연일 공세를 펴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상외교에 나선 대통령을 향해 마구잡이식 흠집내기를 넘어 저주와 증오를 퍼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비대위원장은 오늘(2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혼밥 외교'에 순방 기자단 폭행까지 당했던 지난 정부 외교 참사는 까맣게 잊고, 터무니없는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까지 내놓았다. 무책임한 국익 자해 행위"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마지막 손에 남은 의회 권력을 휘두르며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
      2022-09-29
    • 민주당, 양곡관리법 개정안 지연 전술 중단 촉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한 국민의힘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법제화하지 않으면 쌀값 폭락은 또 다시 반복될 것"이라며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한 법안 처리 지연 전술을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쌀 초과 생산량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최장 90일까지 법안을 심의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2022-09-27
    • 쌀값 정상화법, 여야 갈등에 결국 안건조정위로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여야의 첨예한 갈등 속에 결국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 입장 차가 큰 법안을 다수당이 강행 처리하지 못하도록 최장 90일간 심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로 맞붙을 놨습니다. 이양수 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는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도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2022-09-26
    • 대통령 거부권까지..쌀값 정상화법 '첩첩산중'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쌀값 정상화를 위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여야 정쟁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거부권'을 언급할 정도로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세 본회의 통과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에서 '매입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민주당은 쌀값 안정을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22대 민생입법 과제
      2022-09-23
    • 양곡관리법 개정 때까지 1인 시위..압박 수위 높이는 민주당
      쌀값 정상화를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1인 시위까지 벌이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쌀값정상화TF는 오늘(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여당 반대에 막혀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쌀 잉여생산량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처리로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로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반복되는
      2022-09-21
    • 농협 창고에 쌓여가는 쌀..재고량 10년내 최고치
      농협 창고에 쌓여가고 있는 재고 쌀이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농협 쌀 재고는 31만 3천 톤으로 지난해보다 103% 증가했습니다. 이는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입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8만 9천 톤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6만 6천 톤, 충남 6만 톤, 경북 4만 톤, 경기 2만 6천 톤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정부는 3차례에 걸쳐 37만 톤의 쌀을 시장격리했지만 재고 과잉으로 쌀값 하락을 막
      2022-09-16
    • 쌀값 45년 만에 최대 폭락..개정안 무더기 발의
      【 앵커멘트 】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해야 할 한가위지만 45년 만에 최대로 폭락한 쌀값으로 농민들이 시름하고 있습니다.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제때 매입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국회에선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됐습니다. 보도에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지난해 8월 5만 3천 원 수준이던 20kg 쌀값은 최근 4만 원대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45년 만에 가장 많이 떨어진 건데, 이에 따른 쌀 재고량도 지난해보다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런 쌀값 폭락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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