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20대 "사이트 홍보 목적"..구속영장은 기각
자신이 관리하는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5일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반성하고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의 경위와 정도, 가족 관계, 초범인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
202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