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 차례에 걸쳐 사장 몰래 배달을 취소하고, 매장 상태를 '임시 중지'로 바꾼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은 2021년 3월부터 7월까지 부산시 해운대구와 금정구의 가게에서 일하며 239차례에 걸쳐 배달 주문을 취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60차례에 걸쳐 약 42시간 동안 배달 앱의 매장 영업 상태를 '임시 중지'로 바꿔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A씨가 일하던 가게 사장은 이로 인해 약 536만 8,300원 상

고용노동부는 겨울방학 등을 앞두고 청년 등 취약계층이 주로 종사하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12월 4일부터 1주간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주로 소규모 가맹점으로 노무관리 여력이 부족한 편의점주 등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등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기초노동질서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캠페인)와 현장 지도를 통해 청년 등 약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그간 신고사건 제기 등 현장 지도 필요성이 있는 전국의 2,500여

자신의 영업장에서 10대 아르바이트생들을 강제 추행한 50대 사장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12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명령 등 보안처분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20년 3월 사랑니가 아프다는 10대 아르바이트생의 볼을 만진 뒤 귓불을 입으로 깨물고, "몸무게 좀 재보자"며 손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