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유튜버가 20여 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가운데 영상 속에 나온 관련자들이 해당 유튜브 채널을 잇따라 고소했습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에 대한 고소장이 김해 중부경찰서에 2건, 밀양경찰서에 3건 접수됐습니다. 고소인들은 이 유튜브 채널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소인 중에는 가해자 중 한 명의 여자친구라고 잘못 알려진 여성 등이 포

20년 전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이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다시 화제를 모으며 시민 공분을 사는 가운데 한 유튜브 채널이 가해자로 지목된 세 번째 남성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다니던 대기업에서 임시 발령 조치를 받았습니다. 6일 한 유튜브 채널은 '밀양 세 번째 공개 가해자 ○○○ 호의호식하며 잘살고 있었네?'라는 제목을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에는 가해자로 지목된 A씨 이름과 얼굴, 출신 학교, 직장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이 영상은 조회 수가 하루 만에 54만 회를 기록하고 댓글도 수천 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가해자를 협박해 수억원을 챙긴 유명 유튜버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 2일 공갈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유튜버 30살 엄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구독자가 30만명에 이르는 엄 씨는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인 신 모 씨의 고등학교 선배 A씨에게 신 씨와 A씨의 친분, A씨의 별도 범죄 의혹 등을 유튜브에서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2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8월 엄씨는 개인방송을 통해 "이 돈을 피해자 유족에게 전달하겠다"고

30대 성범죄 전력자가 이웃에 사는 초등학생 여아에게 사적으로 연락을 했다가 부모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 성범죄 전력자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신상정보가 공개된 상태로, 최근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8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30대 성범죄 전력자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쯤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내 광장에서 본 초등학생 B양에게 접근한 뒤 휴대전화로 연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당시 B양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연락처를 알아낸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머그샷'을 강제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신상공개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구체적인 공개 절차 등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머그샷 촬영 방법과 신상 공개 절차 등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범죄 신상공개법과 시행령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법이 시행되면 검찰과 경찰은 중대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때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면 피의자의 얼굴을 동의 없이 촬영할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의 죄

경찰이 내일(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습격범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찰은 오는 9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를 피습한 60대 김 모 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의자의 당적과 관련해서는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공개 여지가 있는지 검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는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67살 김 모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5일 브리핑을 열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김 씨에 대한 수사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가 경찰에 제출했다고 말한 '변명문'은 체포 당일 김 씨의 외투에서 발견돼 경찰이 압수했습니다. '남기는 말'이라는 제목의 8쪽짜리 글에는 정권과 정치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범행 전 김 씨의 동선도 일부 공개됐습니다. 지난 1일, 충남 아산에서 KTX를 타

자신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공개한 10대 여성의 실명과 주민등록증을 무단으로 SNS에 게시한 시인 박진성(43)이 법정구속됐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열린 박 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2015년 9월 인터넷으로 시 강습을 하다 알게 된 여성 B씨(당시 17살)에게 이듬해 10월까지 “애인 안 받아주면

신림동 등산로에서 대낮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때려 숨지게 한 피의자 30살 최윤종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23일 서울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비공개로 연 뒤, 최 씨의 얼굴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신상공개위는 "피의자가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시도해 사망하게 한 사실 등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연이은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과 유사 범행에 관한 예방 효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30살 최모씨에 대해 경찰이 신상공개와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검토 중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다음주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최씨의 구속여부는 19일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거쳐 결정됩니다. 최씨는 17일 오전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최씨에게 적용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상해 혐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이 맨얼굴을 드러낸 채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흉기 난동 사건 수사전담팀은 10일 오전 9시쯤 최원종을 살인 및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신상정보가 공개된 최원종은 이날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며 모자나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호송차로 향했습니다. 최원종은 범행에 따른 죄책감이 없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지금 병원에 계신 피해자분들은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

경찰이 분당 서현역 '묻지마 칼부림' 피의자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연 뒤 '서현역 흉기난동' 피의자가 22살 최원종이라고 밝히며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과 흉기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공격해 1명을 살해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사실 등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피의자의 자백,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최원종이 머그샷 촬영을 거부함에 따라 경

지난 21일 신림동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이후 닷새 동안 같은 지역에서 '살인을 하겠다'고 예고하는 온라인 글이 두 차례나 올라와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날 오후 10시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살인 예고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신림역 일대에서 여성을 강간 살인하겠다'는 내용으로, 여자 아이돌로 추정되는 사진을 함께 첨부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하루 전인 24일에도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수요일날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피의자 조선(33)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26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조선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실 등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범죄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한 범행 예방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선은 지난 21일

중대범죄와 아동 대상 성범죄, 묻지마 폭력 등의 범죄자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안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1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대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최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 살인사건' 등 흉악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란·외환·테러&mi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중대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합니다.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등 대통령실 참모 등도 함께합니다. 안건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대응 상황, 중대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방안 그리고 하절기 취약계층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등 강력 범죄자의 신상 공개 범위를 넓히고 2차 가해 시 양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의힘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현실화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오늘(17일) 논평을 내고 "'범죄 가해자' 과잉 인권 보호에 피해자 생명이 위태롭고, 국민이 추가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며 "범죄자 인권 보호 앞에 피해자와 국민 인권이 결코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와 같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신상을 공개할 법적 근거는 아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3세)의 신상정보가 오늘(1일) 공개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후 내외부 위원 7명이 참여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정유정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의 이번 신상공개는 지난 2015년 10월 5일 부산진구에서 발생한 실탄사격장 총기 탈취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지 약 8년 만입니다. 경찰은 정유정이 살인 혐의로 구속된 이후 '피해자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어제(31일) 조사 과정에서 "살인해

자신을 차량으로 칠 뻔했다며 온라인상에 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치일 뻔했는데 운전자 B씨가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현장에서 주운 B씨의 사원증을 촬영해 주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겠다고 B씨를 협박한 뒤 실제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온라인상에 '차에 치일 뻔해 차량을 쫓아갔지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3년 동안 스토킹해오던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1살 전주환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19일)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심의한 결과, 전주환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신상공개위는 "사전에 계획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 인정되고, 범행을 시인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스토킹범죄 등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재범위험성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