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성적 허위 영상물 시정 요구 6천건↑..딥페이크 기승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성적 허위 영상물에 대해 총 6,434건의 시정 요구를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올해 1~7월 총 6,435건의 성적 허위 영상물을 심의해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시정 요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2월 통틀어 총 7,187건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급격히 늘어난 수치입니다. 방심위는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 영상물의 제작 및 반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
2024-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