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오늘(25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관련 국회 브리핑에서 "신당역 살인사건 등 집착형 잔혹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올해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추가해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단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처벌 대상에 온라인 스토킹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피해자 보호 대책 중 하나인 잠정조치(접근금지·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