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를 받고 있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했습니다. 판결이 나기 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한 건 이번이 전국 첫 사례입니다. 전북경찰청은 스토킹 가해자 A씨에 대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전에는 유죄 판결이 난 뒤부터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판결 전 잠정조치로 전자발찌 부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이

【 앵커멘트 】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이 스토킹 보복범죄로 확인된 가운데, 국민 4명 중 3명은 현행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 불벌죄' 조항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한 조항입니다. 이어서 신민지 기잡니다. 【 기자 】 현행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74.5%로 나타났습니다. 합의 등을 빌미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나 보복범죄가 저질러질 수 있어 해당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응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인 31살 전모 씨가 최소 11일 전부터 범행을 계획해 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범행 11일 전인 지난 3일 지하철 6호선 구산역에서 역무원 컴퓨터를 이용해 역무원인 피해자의 근무지 정보 등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당시 다른 역무원에게 "휴가 중인 불광역 직원인데 내부망을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한 뒤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접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무 당일에도 증산역과 구산역에서 피해자의 근무 정보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씨는 휴대전화에 GPS(위치정보시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의자 전모 씨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평소 우울 증세가 있었고, 범행을 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씨는 1차 고소에 대한 재판에서도 우울 증세를 겪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씨는 지난 14일 밤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범행에 앞서 낮 1시 20분쯤에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법원과 경찰의 피해자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10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처음 접수, 수사에 나섰습니다. 다음 날 A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법무부가 서울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6일)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를 가리킵니다. 법무부는 이 규정이 사건 초기 수사기관의 피해자 보호에 장애가 되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 범죄나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 입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폐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