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30일, 경기도 광주 자택에서 경찰관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른 30대 남성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3년 8월, 여자친구의 성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길이 83㎝ 쇠파이프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B씨가 이미 집 밖으로 나온 상태에서 인기척이 없자 자살 여부와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출입이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요건과 방식에 맞지 않았다며, A씨의 위협 행위가 정당한 공무집행 방해로 볼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신도 14명이 법원의 강제 집행 과정에서 화염병 등을 투척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 과정에서 화염병과 쇠파이프 등을 동원해 집행보조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도 14명에 대해 최소 8개월, 최대 3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화염병이나 쇠파이프를 사용하지 않고 돌만 던진 1명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