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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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 간 병역 기피자 1,397명..명단 공개돼도 기피 '여전'
      지난 5년 동안 1천 명 넘는 병역의무 기피자가 적발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 가운데 뒤늦게라도 병역 의무를 이행한 이들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병무청에서 받은 '2018~2022년 병역의무 기피자 정보공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적발된 병역기피자는 1,397명이었습니다. 사례별로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했다가 귀국을 미루고 불법체류한 이들이 698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역입영 기피자가 466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는 126명
      2023-10-04
    • 5년간 사관생도 545명 '중도포기'... 군 지휘력 약화 우려
      지난 5년간 각 군 사관생도 500여 명이 자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각 군 사관학교 자진 퇴교자 현황'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자퇴한 생도는 54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19년 74명, 2020년 93명, 2021년 91명, 2022년 146명, 올해 9월 기준 141명이 학교를 떠나는 등 갈수록 중도포기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년별로 보면 지난 5년간 1학년이 176명, 2학년이 72명, 3학년이 226명, 4학년이 71명 자퇴해 1학년 생도의 자퇴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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