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음주 운전을 한 검사에게 적용하는 징계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의 따가운 눈총에 징계 규정까지 바꿨지만 현장에선 '솜방망이 징계'가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2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이 법무부가 낸 '검사 징계 청구 및 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음주 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검사는 7명입니다. 이중 4명은 견책을, 2명은 정직 1개월을 각각 처분받았으며 1명은 세 차례나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해임 처분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 2022년 9월 20일 '공무원 징

군 당국이 불법 마약 사거나 소지한 장병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최근 5년간 육군 마약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마약사건 처리건수는 13건이었지만 징계는 5건에 그쳤습니다.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8건 중 2건의 경우 검사가 기소유예를 통해 피의사실을 적시했지만 징계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았습니다.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2건의 불기소 이유서를 살펴보면, A 부사관의 경우 수면장애를 이유로, B부사관은 원만한 부부관계를 이유로 먀약류를 구매하려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난 인천 검단 아파트 시공사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내린 국토교통부, 철퇴를 내렸지만 솜방망이로 느껴지는 이유는 왜일까? 사실 국토교통부가 엄벌하겠다고 밝힌 건 여러 차례인데, 실제 실행한 사례가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27일 국토부는 GS건설에 대해 10개월 영업정지를 때리겠다고 큰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를 비웃기라도 하듯 업계는 GS건설이 영업정지를 피하거나 늦출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심의 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