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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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걷기 불편한데 도와줄래?"..초등생 강제추행한 60대 긴급체포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강제추행한 60대가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일 오후 4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에서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의 집 인근에서 만난 초등학생에게 "다리가 아파 걷기 불편하니 도와달라"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여학생은 이후 집으로 돌아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집에서 긴
      2024-05-02
    • 학생들에게 성폭력 저지른 교사 구속 송치
      남학생들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고등학교 남교사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학교 기숙사 등지에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남학생들에게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교사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2024-04-26
    • "체조선수 성범죄 늑장수사"…미국 정부, 피해자와 합의
      미국 체조 국가대표팀 주치의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이 연방수사국(FBI)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미국 정부가 총 1억 달러가 넘는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23일(현지시간) 체조 대표팀 주치의로 일한 래리 나사르(60)의 성폭력 피해자들이 FBI를 상대로 제기한 139건의 소송을 종결하기 위해 총 1억 3천870만 달러(약 1천909억 원)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조건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법무부는 "나사르의 혐의가 처음부터 심각하게 받아들여졌어야 한다"면서 "이번 합의가 나사르가 가한 피해를 되돌릴
      2024-04-24
    • 여교사·여중생 얼굴 나체 사진에 합성해 돌려본 중학생들
      울산의 한 중학교 남학생들이 또래 여학생과 여교사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돌려보다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최근 같은 학교 여교사와 여중생 등 10여 명의 얼굴로 딥페이크(AI로 만든 영상, 이미지 합성 조작물)를 만들어 교실에서 보거나 메신저 등을 통해 주고받은 혐의로 울산의 한 중학교 남학생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이들의 범행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 학생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2024-04-16
    • 집에 놀러 온 중학생 딸 선배 강제추행한 아빠 '집행유예'
      여중생 딸의 학교 선배를 자신의 집에서 강제추행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딸의 중학교 선배이자 같은 아파트에 사는 피해 학생 B양이 집으로 놀러오자 자신의 집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화장을 하던 B양에 접근해 손으로 다리 등을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
      2024-04-07
    • "사랑했다"..지적 장애인 성폭행범, 항소심도 징역 7년
      강원도의 한 산골 마을에 사는 지적장애인 여성을 마을 주민 여러 명이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중 1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2022년 12월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을 강릉에 있는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를 이성적으로 사랑했다", "장애가 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
      2024-04-04
    • 여교사 몰래 텀블러에 체액 넣은 남고생.."사과 한마디 없어"
      경남 사천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교사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남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경남 사천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 감독을 하던 계약직 교사 A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 학교 남학생 B군이 A 교사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었습니다. 당시 A 교사는 해당 건물에 여자 화장실이 없어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쉬는 시간을 이용해 다른 건물을 다녀왔는데, 그 사이 한 학생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교사는 사건 직후 나흘간 병가를 썼고,
      2024-03-27
    • 만남 거부하자 "성폭력 당했다" 허위 고소 60대 징역 1년
      외국인 노동자와 성관계한 뒤 돈을 요구하고 성폭행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까지 한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인 여성 60대 A씨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B씨와 2022년 11월 우연히 만난 뒤, 한국어를 가르쳐주겠다며 접근했습니다. 수 차례 A씨의 집을 찾아가 성관계까지 갖게 된 B씨에게 A씨는 "월급을 나에게 달라" 등을 요구했지만 결국 만남까지 거부당하게 됐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를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다'며 사기죄로 고소했고,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강간, 성추
      2024-03-27
    • 50대 보호관찰소장, 보호관찰 대상자 성추행 '구속'
      50대 보호관찰소 지소장이 보호관찰 대상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 21일 보호관찰 대상인 10대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진 혐의 등으로 강원지역의 한 보호관찰소 50대 지소장 A씨를 구속했습니다. 피해 여성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서울 자택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검정고시를 도와주겠다며 만남을 이어오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비위를 보고 받은 법무부는 A 소장을 직위 해제한 뒤 감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03-26
    • 여교사ㆍ여중생 얼굴 나체 사진에 합성해 돌려본 남중생들
      여교사와 또래 여자 친구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돌려본 남중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진천의 한 남자중학교에 다니는 3학년 학생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또래 여중생 5명과 같은 학교 여선생님 2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교실에서 함께 보거나 개인 메신저로 주고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 19일 이 학교 학생에게서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교사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진천경찰서 관계자는 "기초 조사를
      2024-03-21
    • "나 좀 만져줘요" 택시기사 성추행 20대 女, 집행유예
      택시기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15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살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년을 명령했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죄사실
      2024-03-15
    • 의사 파업에 성폭력 증거채취도 차질.."공백 없이 대응할 것"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성폭행 피해자 등의 야간·주말 응급 증거채취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원 공백이 없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4일 여가부는 "현재 전국 해바라기센터 39곳 가운데 8곳에 성폭력 피해 증거채취를 위한 '응급키트' 보급이 제한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의사 집단행동으로 응급키트 시행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다른 센터나 성폭력전담의료기관으로 발길을 돌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2024-03-14
    • '남성 성폭력 피해자' 증가..여전히 90%는 여성
      성폭력 피해자의 90% 가까이는 여성으로 집계됐으며 남성 피해자 비율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9일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23년 상담 통계 및 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 상담소에서 작년 한 해 처음으로 성폭력 피해 상담을 받은 사람은 557명으로 여성이 497명(89.2%)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남성 피해자도 48명(8.6%)으로 2021년 5.2%에서 2022년 6.9%로 매년 1.7%포인트씩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체 성폭력 피해 유형을 보면 강제추행이 209명(37.5%)으로 가장 많고
      2024-03-09
    • 아내 출산하러 집 비운 사이 후배 성폭행한 20대
      아내가 출산하러 간 사이 아내의 후배를 성폭행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7일 수원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진행된 A씨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사건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아내의 후배 일행과 술을 마신 뒤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의 아내는 출산으로 집을 비웠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직후 피해자에게 "교
      2024-03-07
    • 10대 여학생 수차례 성추행한 50대.."제자들 평소 행실 나빠"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수차례 성추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3년간 보호관찰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공부방을 운영하던 2022년 4월 중순쯤, 자신의 공부방에 다니는 11살 B양에게 '떠들지 말랬지'라고 꾸중하면서 학생의 목을 감싸며 손으로 신체 부위
      2024-03-03
    • 현직 경찰, 미성년자와 성관계·불법 촬영.."합의했다"
      현직 경찰관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20대 A 경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 경사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고 이를 영상으로 찍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경사는 피해 학생과 합의해 성관계를 맺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경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성폭력 #
      2024-02-22
    • 친딸 강제 추행해 극단 선택 이르게 한 50대, 징역 5년
      친딸을 강제 추행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50대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2022년 1월 당시 21살이었던 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딸이 어릴 적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한 A씨는 딸에게 "대학생도 됐으니 밥 먹자"고 불러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A씨는 신체접촉을 거부하며 반항하는 딸을 때리며 속옷을 벗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딸이 전한 당시 녹음 파일에는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고 애
      2024-02-22
    • "교회 성폭력 가해자 68%는 목사·전도사 등 지도자"
      지난해 교회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68%는 목사·전도사 등 교회 지도자 격 인물들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독교반성폭력센터가 20일 발표한 '2023년 상담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센터가 접수한 성폭력 피해 신고는 모두 44건이었으며 피해자 수는 69명이었습니다. 가해자의 교회 내 직분은 담임 목회를 하는 목사·전도사가 18명(41%), 부목회자로서 목사·강도사·전도사가 12명(27%)이었습니다. 전체 가해자 44명 가운데 교회 지도자 격 인물
      2024-02-20
    • 화장실 옆 칸서 소변보는 친구 훔쳐본 중학생.."학폭 처분 정당"
      화장실 용변 칸에서 문을 잠그고 소변을 보던 친구를 몰래 훔쳐본 행위는 학교폭력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2부는 중학생 A군이 인천의 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통보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봉사활동과 특별교육 등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하고, A군에게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군은 중학교 1학년이던 지난해 4월 쉬는 시간에 친구와 학교 화장실에서 물을 뿌리며 장난을 쳤습니다. 잠시 후 소변을 보려
      2024-02-14
    • 중학생 제자 성폭행 후 "사후 피임약 먹어"..30대 담임교사, 형량 늘어
      중학생 제자를 10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2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의 취업 제한 1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첫 임용을 받은 지난 2022년,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의 여중생을 3개월 동안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15차례 성폭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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