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출산하러 간 사이 아내의 후배를 성폭행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7일 수원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진행된 A씨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사건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아내의 후배 일행과 술을 마신 뒤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의 아내는 출산으로 집을 비웠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직후 피해자에게 "교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수차례 성추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3년간 보호관찰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공부방을 운영하던 2022년 4월 중순쯤, 자신의 공부방에 다니는 11살 B양에게 '떠들지 말랬지'라고 꾸중하면서 학생의 목을 감싸며 손으로 신체 부위

현직 경찰관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20대 A 경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 경사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고 이를 영상으로 찍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경사는 피해 학생과 합의해 성관계를 맺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경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성폭력 #

친딸을 강제 추행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50대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2022년 1월 당시 21살이었던 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딸이 어릴 적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한 A씨는 딸에게 "대학생도 됐으니 밥 먹자"고 불러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A씨는 신체접촉을 거부하며 반항하는 딸을 때리며 속옷을 벗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딸이 전한 당시 녹음 파일에는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고 애

지난해 교회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68%는 목사·전도사 등 교회 지도자 격 인물들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독교반성폭력센터가 20일 발표한 '2023년 상담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센터가 접수한 성폭력 피해 신고는 모두 44건이었으며 피해자 수는 69명이었습니다. 가해자의 교회 내 직분은 담임 목회를 하는 목사·전도사가 18명(41%), 부목회자로서 목사·강도사·전도사가 12명(27%)이었습니다. 전체 가해자 44명 가운데 교회 지도자 격 인물

화장실 용변 칸에서 문을 잠그고 소변을 보던 친구를 몰래 훔쳐본 행위는 학교폭력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2부는 중학생 A군이 인천의 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통보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봉사활동과 특별교육 등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하고, A군에게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군은 중학교 1학년이던 지난해 4월 쉬는 시간에 친구와 학교 화장실에서 물을 뿌리며 장난을 쳤습니다. 잠시 후 소변을 보려

중학생 제자를 10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2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의 취업 제한 1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첫 임용을 받은 지난 2022년,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의 여중생을 3개월 동안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15차례 성폭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지난해 8월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현장에 20여분 동안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틀 뒤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는 생명을 빼앗겨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고 유족 또한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고

【 앵커멘트 】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활동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 신청이 마무리됐죠. 하지만 절차를 뒤늦게 알게 돼 보상도, 피해 입증도 막막한 피해자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피해 구제가 이번 보상 신청으로 끝나선 안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경섭 기잡니다. 【 기자 】 1980년 5월 이후 순탄치 못한 삶을 살았다는 김경희씨. 여느 날처럼 친구를 만나러 충장로 우체국으로 가는 중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머리를 얻어맞고 계엄군에 끌려간 겁니다. ▶ 인터뷰 : 김경희(가명) - "밭으로 끌려가서 이제 거

방학을 맞아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일을 돕던 의붓딸을 성폭행한 40대 계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는 지난해 7월 경북 봉화군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20대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의 의붓딸은 부산의 한 대학에 다니며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방학을 맞아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 일을 돕던 중이었습니다. A씨는 2022년 1월에도 의붓딸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힘든 일이 있어 술을

불법촬영 의혹을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황 씨를 비공개로 소환해 10시간가량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황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조사를 받은 이후 두 번째 조사입니다. 황 씨는 피해 여성의 주장과 달리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 불법 촬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료도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 씨의 전 연인이었다고 주장한 피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40대 남성이 귀가하던 여성의 뒤를 따라가 또 성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일 낮 1시 50분쯤 처음 보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 집까지 침입한 뒤 성폭행을 저지르고 달아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송파구의 한 노래방에 숨어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는 성범죄 전과가 있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전 아이돌 보이그룹 멤버가 교제 중이던 여성의 눈을 가린 채 성관계 장면과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2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전 아이돌그룹 멤버 27살 최 모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등의 혐의로 지난 8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피해자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모두 18회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 씨는 A씨에게 안대를 쓰게 한 뒤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앱

70대 모텔 직원을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살해한 3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지난 9월 21일 대구 동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70대 여성을 성폭행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신상 등록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이 모텔에 장기 투숙해왔으며, "객실에서 소리가 난다"고 피해 여성을 유인했습니다. 이후 피해 여성을 강간하려다 저항하자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후 성폭행한 혐의

17년 넘게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던 성폭행 사건 피의자가 DNA 분석으로 뒤늦게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006년 6월 서울시 신림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 침입해 혼자 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7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인근에 CCTV가 없는 데다 현장에서 확보한 체모의 DNA와 일치하는 정보가 없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경찰과 검찰이 성폭력 장기 미제 사건을 전수조사하다 당시 용의자의 DNA와 일치하는 사람을 찾아내며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초등학생을 성 착취하고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녀 중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지난 6월 서귀포시의 한 놀이터에서 12살 초등학생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6살 A양에게 징역 2년 8개월에 단기 2년 2개월, 16살 B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단기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양은 피해 학생이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B군 등을 불러 피해 학생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피해 학생이 경찰과 아버지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호소하자 사흘 뒤, 공범 1명과 피해

소개로 만난 유부녀의 손을 잡았다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혐의를 벗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3부는 지난 11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습니다. 대전의 한 공기업 간부인 A씨는 지난 2021년 8월 세종의 한 영화관에서 같은 회사 직원의 소개로 유부녀 B씨를 만났습니다. B씨는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다며 남자를 소개해 달라고 부하직원에게 부탁했고, 둘은 서로 기혼자라는 것을 알고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30대가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을 성폭행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지난 8월 11일 새벽 2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빌라에서 아랫집에 사는 여성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며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빌라 주인집에서 보관 중이던 마스터키를 훔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가까스로 탈출한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강간치상

심야 시간대 퇴근 중이던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는 지난 10월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속인 뒤 여성을 인근 초등학교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15살 A군에게 징역 10년ㆍ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군은 피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피해

현직 초등교사가 성폭력 피해를 상담하러 온 지인을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 등에 따르면 20대 여성은 이달 초 경기도 시흥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여성은 지난달 25일 서울시 종로구의 한 모텔에서 자신의 성추행 피해를 상담해 주던 A씨가 자신에게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내 몸을 더 건드리지 말라"며 일회용 빗으로 목과 얼굴에 자해하며 저항해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