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동기 병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20대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동기 병사 B씨의 얼굴과 어깨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의 손가락을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졌고 화를 참지 못한 A씨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

마약류를 배달한 20대가 뒤늦게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2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서울 강남대로에서 매수자를 승용차 태운 뒤 마약류를 건네고, 또 다른 매수자에게 마약을 건네려다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유통은 운반·전달책 등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자들

가수 아이유에게 악성 댓글을 여러 차례 남긴 30대 여성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아이유의 의상과 노래 실력 등을 폄하하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A씨의 변호인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근거로 의견을 밝히면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썼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서울대 건물 외벽을 타고 연구실 등에 들어가 8년간 200여만 원을 훔친 혐의로 구속된 60대 노숙인이 검찰의 선처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대 등에서 모두 9차례에 걸쳐 219만 4,000원 상당의 현금이나 상품권을 훔치거나 훔치려 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67살 A씨의 구속을 취소하고, 취업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과거 자전거 대리점을 운영했던 A씨는 사업 실패 후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일용직 노동조차 할 수 없게 되자

세살배기 손녀를 살해하고 4살 손자를 학대한 50대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검은 대전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54살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자택에서 3살 손녀를 플라스틱통 뚜껑으로 때린 뒤 베개로 눌러 살해한 혐의입니다. 4살 손자의 얼굴을 치아로 세게 물어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당

자신이 일하던 식당에서 돈을 훔치다 걸린 직원이 사장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식당에 숨어들어 도둑질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8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난 26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자신이 일하던 식당에서 400여 차례에 걸쳐 600만 원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현금으로 음식값을 지불한 손님들의 전산 주문 내역을 취소한 뒤, 해당 금액을 가로채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40년 가까이 보살펴온 중증 장애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습니다. 대구지검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대구시 남구 자신의 집에서 1급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 39살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A씨는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외출 후 돌아온 아내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회복됐습니다. 장애로 거동이 불가능한 아들을 위해 직장까지 관두고 식사와 목욕, 간병 등을 도맡아온 A씨는 최근 들어 B씨를 돌

부사관에게 욕설하며 대들고 모욕을 준 20대 해병대 병사에 대해 법원이 선처했습니다. 17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 (21)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란 일정 기간 형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입니다. 사병인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후 4시쯤 경기 김포시 소재 해병대 부대에서 전투체육 시간 팔 굽혀 펴기와 윗몸 일으키기 측정을 실시하던 중 부사관 B씨에게 폭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정경심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자녀입시비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번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라며 "항소심 출석하는 기회에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라고 사과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특히 자식들은 많은 고민 끝에 문제가 된 서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