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삼청교육대에서 보호감호 처분을 받아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재차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5-1부(송혜정 김대현 강성훈 고법판사)는 김모씨 등 2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인당 1,000만 원∼2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최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4명에 대해서는 1심에서 일부 패소한 부분을 뒤집어 배상액을 상향했습니다. 앞서 1심은 원고들 가운데 삼청교육대 입소 후 정신질환을 앓다 사망한 피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선거운동 기간인 오는 15일 열립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정했습니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일 기준으로는 2주 만에 파기환송심이 열리게 됩니다. 다만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되고 6·3 대선을 불과 19일 남겨둔 시점이라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재판부는 이날 이 후보

병원에 입원 중인 80대 노모의 수액 주사 바늘을 빼 숨지게 한 딸에게 2심 법원이 존속살해 혐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는 지난달 18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딸의 존속살해 혐의는 무죄로 보고 과실치사 혐의만 적용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1월 12일 새벽 심부전 및 대동맥판막 협착증으로 입원 중인 어머니 B씨의 수액관 주사 바늘을 빼 약물이 투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에 접수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은 부패·선거를 전담하는 형사6-2부로 배당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실질 대등재판부입니다. 재판부가 정해진 만큼 이 대표의 항소심 심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며,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합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차기 이사진 임명에 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8-2부는 1일 방문진 차기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합니다. 방통위는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즉시 재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방문진

검찰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3부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1살 설모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살려달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무참히 살해하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게 했다"며 "어린 자녀도 자신의 어머니가 죽는 과정을 목격해 공포와 충격이 얼마나 클지 헤아리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미리 흉기를 구입

입원한 장모에게 불붙은 휴지를 던지며 '퇴마 의식'을 펼친 40대가 2심에서도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는 존속살해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 대해 1심과 같이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한 병원에서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후 폐암으로 입원한 장모에게 던져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범행 후 그대로 병실을 나왔는데, 주변에 있던 다른 환자의 가족이 장모를 구조한 덕분에

2세 원생이 토할 때까지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등 수차례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서울 한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던 A씨는 2021년 3∼5월 50여 회에 걸쳐 2∼3세 원생 10여 명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4일 서울고법 형사3부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형 집행 종료 후 5년 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헤어진 연인인 B씨를 지난해 7월 흉기로 살해하고, 살해 당시 B씨와 함께 있던 남성 C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의자 A씨는 이별 통보를 받은 후 B씨의 일터에 몰래 찾아가거나 수십 차례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혐의로 100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이른바 ‘청담 주식부자’ 이희진 씨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신고자가 공익신고 보상금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4-2부(부장판사 한규현 김재호 권기훈)는 신고자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를 상대로 낸 보상금 지급신청 기각결정 취소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권방송 유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것을 공익신고에 의한 불이익 조치로 보기 어렵고, 이 밖에 다른 불이익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