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에 투입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고통받았던 공수부대원이 법원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는 66살 최영수 씨가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1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1980년 11공수여단 소속 군인이었던 최 씨는 5·18 민주화운동을 불법 시위·소요 사태 등으로 규정한 군 상부의 진압 명령에 따라 경계·정찰 등 임무에 투입됐습니다. 그곳에서 시위

의대 증원을 두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가 이달 중순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회의록'을 둘러싸고 또다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0일까지 정부에 의대 2천 명 증원의 과학적 증거 자료와 현장실사를 비롯한 조사 자료,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의 대학별 배분 관련 회의록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해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의료현안협의체 대신 의대 증원 2천 명을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등을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의료계는 불신

5천 원 이상 결제하면 1천 원 단위 미만 금액을 모두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신한 더모아 카드'를 일부 약사들이 부정결제에 사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카드회사에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신한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위반되는 사용 행태를 보인 890명의 고객에 대해 개별 안내 및 소명 절차를 거쳐 신용카드를 29일부터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한카드는 고객 거래 유형을 모니터링한 결과 약사들이 자신과 지인, 가족 등의 카드를 이용해 부정 사용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자 화장실에서 벌어진 몰래카메라 범행이 '성 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1,2심에서 각각 다른 판단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5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9월 상가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여수국가산업단지 남해화학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남해화학에 법원의 판결대로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남해화학 비정규직지회는 오늘(8일) 여수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였습니다. 지회는 "여수국가산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하는 노동자인지 여부를 구하는 최초의 집단소송에서 법원이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면서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일 노조가 제기한 남해화학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노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에 참여한 45명 전원을 직접 고용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