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피고인들에 대한 첫 재판이 10일 시작됩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날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의 첫 공판기일을 엽니다. 먼저 14명에 대한 재판이 오전에 열리고 10명의 재판이 오후 2시 30분부터 이어집니다. 24명은 오는 17일, 16명은 오는 19일 첫 재판을 받습니다. 피고인 중 49명은 1월 19일 새벽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들에 대한 재판이 오는 10일 시작됩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0일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에 대한 첫 공판을 엽니다. 피고인이 많아 첫 공판기일은 5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일 기준 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78명을 기소했고 78명 중 1명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사실 요지에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건조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통신영장을 청구한 것은 맞지만, 압수수색 영장 대상엔 윤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체포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는 식으로 영장 쇼핑을 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이날 기자회견 내용을 반박한 것입니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외 3인, 윤 대통령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 영장과

윤석열 대통령 측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관한 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기록을 확인한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24년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고,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통신영장도 기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영장 외 압수수색영장이나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냐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한 4명이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강혁성 부장판사는 7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4명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검은 복면을 쓴 채 법원에 난입해 유리문에 소화기를 던지고 민원서류 작성대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다른 3명 역시 법원에 난입해 사태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또 다른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 정우채 판사는 5일 오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달 18∼19일 서부지법 안팎에서 벌어진 집단 불법행위로 구속된 인원은 이날까지 66명으로 늘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인 윤씨는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난입한 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여성 유튜버 김모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이 5일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습니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 관련 상황이나 수집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김사랑 시인'의 운영자인 김씨는 전날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는 법원 난입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내란 선동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은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와 관련해 전광훈 목사의 내란 선동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에서 전 목사를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난입 사태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혐의로 구속된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이 모 씨 등은 전 목사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3일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99명을 검거했으며, 도주한 가담자들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결정된 뒤 서울서부지법 안팎에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 지지자 20여 명이 사건 관할 법원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구속적부심사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22명은 이번 사태의 피해자 격인 서울서부지법이 가해자의 구속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지법은 관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기록에 의하면 현재까지는 중앙지법 관할에 속한다고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폭행한 1명이 경찰에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서부지법 이승은 판사는 27일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취재하던 기자를 폭행하고 촬영 장비를 부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의 구속으로 지난 18∼19일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집단 불법행위로 구속된 인원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 19일 새벽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2명을 추가로 구속했습니다. 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를 25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남성 1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도망 염려가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강 판사는 당시 법원에 난입하고 불을 이려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도망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당시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25일 오후 3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 등을 받는 1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엽니다. A씨는 지난 22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이른바 '투블럭남'이라고 불린 A씨는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뒤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폭동 사태 당시 현장 영상 등을 보면 한

야5당은 서울서부지법 폭동을 조장하고 선동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5당은 21일 국회 의안과에 윤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8일 서부지법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반대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윤 의원은 "17명의 젊은이가 담장을 넘다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하고 이야기를 했고, 아마 곧 훈방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야권은 윤 의원 발언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심사가 열린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지지자 2명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지자 3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의 지지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2명에 대해서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의 경우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증거 인멸의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에 대해 신변보호를 시작했습니다. 20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태와 관련 현재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은 차 부장판사와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 2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공수처에 대해서도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퇴근 시간 순찰차를 정부과천종합청사 정문 등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법관들을 어떻게 경호하는지는 요청자들의 안전을 고려해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신변보호 요청이 들어오면 심사위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현장에 적지 않은 20∼30대가 목격된 것을 두고 젊은 남성들이 보수화 양상을 보이는 배경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18∼19일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체포된 90명을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46명이 20∼30대였습니다. 19일 하루 동안 서부지법에 난입해 체포된 46명 중에선 26명이 30대 이하였습니다. 경찰이 성별을 밝히진 않았지만, 현장 영상 등을 종합하면 대다수는 남성으로 보입니다. 극우 커뮤니티의 대표 격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 등을 파손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극우 테러 세력과 경계가 흐릿해지고 선이 불분명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은 20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마치 자유당 정권 시절 서북청년단과 같은 대한민국 우파 정치에 가장 좋지 않은 DNA로 돌아간게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윤상현 의원은 극우 시위대가 연행된 뒤 안심하라면서 오히려 제가 고맙다고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물건을 부수고 폭력을 행사한 것과 관련, 법원행정처가 "폭동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20일 서부지법 폭동과 관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사태가 폭동이 맞는지'를 묻자 "맞다"고 답했습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소화기로 문을 때려 부수고 관제실에 들어가서 증거 인멸을 한 건 평범한 사람들이 욱해서 저지른 일인가'라는 서 의원 질의에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다"라고 힘주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및 폭력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을 관장하는 기구인 행정처를 이끄는 천 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TV를 통해 봤던 것보다도 10배 20배 참혹한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30년간 판사 생활을 하면서도 이같은 상황은 예상할 수 없었고 일어난 바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내부를 살펴본 천 처장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참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오늘 새벽 벌어진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사법부 체계를 파괴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빚은 폭력 사태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가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 체계를 파괴하고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겪는 이 혼란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진통이라고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