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집행유예 기간에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교제 중인 남성을 길거리에서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40대 여성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25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A씨가 살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동종범죄 경력을 토대로 살인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2014년)에도 살인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

미국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했던 남성이 48년 만에 뒤늦게 무죄를 선고받아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1975년 강도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했던 미국인 글린 시먼스가 지난 19일 뒤늦게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미 국립무죄등록소(NRE)에 따르면 미국에서 부당한 판결로 복역한 사례 중 최장 기록입니다. 22살에 복역하기 시작했던 청년은 70살이 돼서야 한평생 자신을 옮아맸던 살인죄 누명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1974년 12월 오클라호마주 에드먼

대학교 건물 안에서 동기 여학생을 성폭행 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남학생이 살인죄로 기소됐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동기 여학생 B씨를 성폭행 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살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아 준강간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검찰은 A씨의 죄명을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직접 추락시켰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