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故 김용균 씨 사고의 형사 책임을 원청 기업 대표에게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서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지난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한국서부발전 하청업

지난해 8월 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오는 8월 18일(금)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됩니다. 소정의 기준에 따른 20인 이상 또는 1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적용 확대가 제재규정 등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하여 충분한 유예기간(2년)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안을 통해 현장 안착을 지원한 만큼 적용대상 기업의 상당수는 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