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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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급 피해' 경북 북부 산불 실화자 수사 본격화
      경찰이 경북 산불을 낸 50대 성묘객을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산림보호법 위반(실화) 혐의 등으로 50대 A씨를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쯤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성묘하던 중 산불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 애초 의성군 특별사법경찰이 A씨를 수사하려고 했다가 경찰이 사건을 넘겨 받았습니다. 산불이 인명·문화재 피해까지 불러온 만큼 형법과 문화재보호법 적용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산불 피해가 처음
      2025-03-28
    • 벌레 잡는다고 250년 보호수에 불 지른 치매환자
      250년이 넘은 왕버들 보호수에 불을 지른 60대 치매 환자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밤 9시 10분쯤 전남 화순군의 한 마을에 있는 왕버들 보호수에 토치로 불을 질러 보호수를 없앤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치매 증상으로 통원과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다며 범행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A씨는 "이 나무가 보호수인지 몰랐다.
      2024-06-28
    • [김옥조 칼럼]나무와 인간이 공존하는 세상
      퇴근하고 간단한 저녁식사를 마치면 가볍게 산책을 나간다. 주로 집 근처의 소공원으로 나가 걷기를 반복하곤 한다. 그때마다 아내도 함께 나선다. 지난봄 잠시 아내의 몸이 불편해 주말마다 함께 걸었던 나들이를 계속하지 못할까 걱정했었다. 이제는 거의 정상으로 회복되어서 나란히 걷는 퇴근 후의 일상이 즐겁고 고맙다. 우리가 자주 오르는 곳은 집 앞산이다. 흔한 말로 동네 동산에 오르는 것이다. 광주에서는 ‘양림동산’으로 알려진 야트막한 산이다. 동쪽으로 호남신학대, 남쪽으로 수피아여중·고, 서쪽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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