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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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가 법무장관 지휘?...與 "헌정 질식시킨 권력 사유화"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직접 수사 상황을 확인하고 야당 인사 수사를 요구했다는 내란 특검 조사 내용을 두고 "윤석열 정권의 권력 사유화 실체가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경미 대변인은 26일 서면브리핑에서 "국가 공권력이 한 개인의 사적 안위를 위해 동원되는 순간 헌정질서는 질식한다"며 "김건희가 박 전 장관을 사실상 사설 변호인이나 흥신소 직원처럼 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2024년 5월 검찰이 명품백 의혹 전담팀을 꾸리자 법무부가 검찰 지휘부를 갑작스럽게 교체
      2025-11-26
    • 한동훈 "박상용 검사 탄핵청문회, 이재명 방탄용 사법방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국회 청문회에 대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상임위를 사유화하고 '사법 방해'의 도구로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3일 한 대표는 소셜미디어에 "어젯밤 끝난 국회 법사위의 검사 탄핵 청문회는 '사법 방해'의 결정판이자 범죄 혐의자가 국가기관을 성토하는 '범죄적 장면'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검찰이) 술과 음식 등으로 '회유'하여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끌어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은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도지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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