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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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자금 옮겼다가 "빌린 돈 반환하라"..法 "대여금으로 볼 수 없어"
      사업 자금을 대신 옮겨줬다가 대여금 반환 소송을 당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지난해 12월 26일 70대 A씨가 사업주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아들이 재직 중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B씨를 알게 된 A씨는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B씨에게 2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A씨는 해당 금액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씨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2025-03-04
    • [단독]"공원을 담보로 사업자금 대출"..민간공원 또 특혜
      【 앵커멘트 】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 업체 봐주기 논란이 불거진 순천 삼산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또 다른 특혜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개발업체가 순천시로 기부채납 예정인 공원부지를 은행권에 담보로 제공하고 사업자금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공정률 90%를 보이고 있는 순천 삼산공원 특례사업 현장입니다. 전체 부지 가운데 20%는 아파트를 지어 수익을 내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 하는 사업입니다. 문제는 개발업체가 사업부지 내 공원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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