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사법연수원 교수가 여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제가 도입되면 조선시대의 '소송 지옥'이 재현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연수원 교수인 모성준(사법연수원 32기) 부장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 게시판(코트넷)에 '재판소원 논의에 대한 단상'이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모 부장판사는 "조선시대에는 중앙의 형조, 호조, 한성부뿐 아니라 각 도의 관찰사, 각 고을의 수령이 재판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관할 경계가 모호해 백성들이 이 관청 저 관청을 돌며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청하는 일이 비일비재

정부 각 부처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의 잇따라 임명되면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된 이찬진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8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동기입니다. 14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문종형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찬진 금감원장 후보는 경험이 거의 전무하다"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종형 전 상근부대변인은 "정성호 장관을 필두로 하는 사법연수원 18기 라인"이라며 "이찬진 변호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변호인을 했던 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종형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