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 행각을 벌여 피해자들로부터 155억 원을 받아 챙긴 뒤 백화점에서 돈을 펑펑 쓰며 호화생활을 즐긴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지인 등 12명을 대상으로 투자금 사기를 벌여 15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A씨는 학부모 모임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에게 모친이 국내 유명 금융투자사 회장과 친분이 있는 재

모바일 메신저에서 지적 장애인들에게 접근해 여성 행세를 하거나 이성 소개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2차례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3개월과 징역 8개월을 받은 28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모바일 메신저 익명 대화방에서 알게 된 지적 장애인 B씨에게 여성 행세를 하며 14차례에 걸쳐 모두 555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22년 9월에도 메신저 익명 대

장례식장 경매 절차를 연기해 준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31일 변호사법 위반·사기와 위증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변호사 52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공범 B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 광주지법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 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청조 씨가 법정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동안 책을 써서 받을 돈으로 피해를 보상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24일 열린 4차 공판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전청조 씨의 변호인은 전 씨에게 "변호인과 접견하면서 '지금은 돈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하기는 어렵지만 옥중에서 책을 쓴다면 아직 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혹시 도서가 판매되면 그 대금으로 형을 사는 중에라도 피해 보상을 하고 싶다'고 의사를 비친

최근 온라인에서 각종 티켓 사기, 암표 판매 등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콘서트 티켓 등을 판다고 속여 수십 명에게서 1천여만 원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사기·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범행 기간, 수법, 피해액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이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넷플릭스와 웨이브 등 OTT 계정을 공유해주겠다며 대학생들 상대로 돈을 받아 가로챈 20대 사기 피의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윤찬영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 9월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 "넷플릭스 계정을 1년간 공유한다"는 글을 올려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5살 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같은해 7월에도 "웨이브 계정을 판매한다"며 같은 수법으로 대학생들에게 돈을 가로챘고,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OTT 계정 공유와 중고 거래 사기

부산에서 주식을 시장가보다 싼 가격에 살 수 있다고 속여 수십억 대 돈을 받아 가로 사챈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최근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40대 A씨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차전지 기업의 주식을 시장가의 10% 가격에 구매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여 명으로부터 40억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꿔 팔면 수십 배의 이득을 올릴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차용증까지 써주겠다며

뒷돈을 주면 자녀를 원하는 대학에 합격시킬 수 있다고 학부모들을 속여 수십억을 가로챈 입시 컨설턴트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씨를 송치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입시 컨설턴트로 활동한 A씨는 2020년부터 약 2년간 학부모 3명을 속여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학부모에게 자신이 아는 경로를 통해 대학에 기부금 형식으로 돈을 주면 의대나 서울지역 유명 대학 입학이 가능하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가 실제 대학에 전달한

수십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도주 중이던 전청조 씨의 부친이 전남 보성에서 붙잡혔습니다. 보성경찰서는 25일 밤 11시 30분쯤 전남 보성군 보성읍의 한 거리에서 사기 혐의로 공개수배된 전창수(60)씨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후 3시 20분쯤 벌교읍의 한 인력사무소에서 휴대전화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신고자가 진술한 인상착의를 토대로 추적하는 과정에서 전 씨를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신분증이 없는 전 씨의 지문을 대조해 수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전 씨는 2018년

글을 모르는 남편을 속여 수억 원을 빼돌린 6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 가지고 있는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가로채거나 남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남편이 글을 읽고 쓸 수 없는 문맹인 점을 악용했습니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남편의 계좌에서 373차례에 걸쳐 모두 7억 3,400만 원을 찾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돈

광주 지산동지역주택조합에서 이중 분양 사기를 저지른 공범들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조합원 자격을 이중 분양해 125명으로부터 모두 81억여 원을 편취하거나 조합원 모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7명에 대해 벌금 300~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중 분양 사기를 주도한 지산동추진위원회장과 업무총괄자, 조합원 모집책 등 5명은 별도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가짜 금목걸이를 금은방에 팔아 수천만 원을 챙긴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지난달 3일 고창군의 한 금은방에서 30돈짜리 가짜 금목걸이를 진품인 것처럼 속여 팔아 93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부터 약 2달 동안에 걸쳐 전주, 익산, 세종 등지의 금은방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6천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가짜 금목걸이에는 금은방 주인들도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금 순도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A씨의 이러한

미국 영주권을 가진 포토 저널리스트 행세를 해 여성들로부터 환심을 산 뒤 수천만 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기원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윤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윤 씨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필리핀에 불법 체류하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4명으로부터 5,560만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자신이 싱가포르 국적의 미국 영

아이를 낳았다며 전 남자친구에게 양육비 명목으로 거액을 뜯어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전 남자친구 B씨 아이를 출산했다며 양육비와 생활비 등 명목으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89회에 걸쳐 9,98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앞서 2016년 6월쯤 낙태 비용으로 B씨에게 돈을 받아갔지만 "아이를 출산한 뒤 언니 호적에 올렸다"며 범행을 이어 나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로봇 관련 사업의 가상 자산 투자를 빌미로 수 십억을 가로챈 사기범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3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인공지능 로봇 개발 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의 가치가 크게 오를 것이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170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37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실제 로봇 전시회나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전국 각지 시설에 로봇 공급 계약을 마쳤다는 등 허위 광고

의사와 사업가 등을 사칭하며 수십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재미교포 여성이 구속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형사3부는 사기 혐의로 49살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을 광주의 한 대학병원 교환교수로 온 미국 의사이자 해외 의료기기 회사 한국 총판 대표 등으로 거짓 소개한 뒤, 의사 등 전문직을 상대로 회사에 지분을 투자하라고 속여 4명으로부터 모두 43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광주광역시에 자신을 특정 회사의 한국 측 파트너인 '제니퍼 정'이라고 속여 3,200억 원 규

무안군에서 간부 공무원을 사칭해 "군수님이 도와달라 지시했다"는 사기 사례가 접수돼, 무안군이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무안군은 최근 '무안군 간부공무원 사칭한 사기사례 발생 유의'라는 내용의 공문을 군청 내 전 실과와 읍면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 9일 무안의 한 요양보호시설 원장에게 자신을 무안군청 간부공무원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사기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통화 녹취록에는 "무안군청 기획실장 000"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군수님이 도와달라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군수님

광주의 지역주택조합에서 이중분양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 5명에게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23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72)씨 등 피고인 5명에게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나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 3명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장, 업무총괄자, 조합원 모집책 등으로 2017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조합원 자격을 이중 분양해 125명에게 81억여 원을 편취하거나 사기행각을 알고도 묵인

수십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진 전청조씨가 '엄마'라고 부르던 여성이 전씨에게 속아 돈을 뜯겼다며 17일 전씨를 고소했습니다. 사기 공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와 남씨의 전 남편인 전 사이클 국가대표 공효석씨도 전씨와 함께 고소당했습니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이날 "피해자 A씨가 오늘 서울 송파경찰서에 전씨와 남씨, 공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전씨가 작년 3월 A씨에게 "엄마가 되어달라"며 접근한 뒤 경호원 임금 지급과 차 사고 처리 비용

전세사기 피해자 대다수가 수도권 소재 1억 미만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40대 미만 청년층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현황 (11월 15일 기준 누계)’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위원회 출범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는 총 8,284건이 결정됐습니다. 가결 현황을 보면 지자체 접수건 1만 2,527건 중 국토부로 이관된 1만 1,313건에 대하여 9,999건을 처리하여 8,284건이 가결됐습니다. 이 가운데 ‘전세사기피해자’는 6,973건(84.2%), &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