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탄핵 절차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탄핵을 소추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의안과에 야 6당이 공동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의원들에게 '5일 오전 0시가 지난 시점에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방침을 전했습니다. 탄핵안 표결은 6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

광주광역시의회와 전라남도의회 의원들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와 전라남도의회 광역의원들은 4일 공동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헌정 파괴 범죄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국회를 향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각적인 탄핵 소추를 결의하고,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불법 계엄령 선포와 국회 기능 무력화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4일 오후 2시 43분 국히ㅗ 의원과를 방문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 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민주당 등은 오는 5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표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탄핵안에는 필요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날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탄핵도 추진합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단죄하겠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어 "계엄사령관, 경찰청장 등 군과 경찰의 주요 가담자도 내란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사 기관은 전 국민이 인지하고 있는 내란 사건인 만큼 즉각 수사에 착수해 내란범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라"고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5명이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 질서 파괴의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김동연 경기지사·김관영 전북지사·김영록 전남지사·오영훈 제주도지사는 4일 오후 민주당을 통해 낸 공동성명서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명백한 위헌이자 무효"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밤 대통령의 실패한 쿠데타 시도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질 자격과 능력이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윤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할 수 있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궁지에 몰리면 계엄을 발의하기 쉬운 구조였다"고 밝혔습니다. 4성 장군 출신인 김 의원은 4일 유튜브 'CBS 2시 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계엄에 대한 정보가 있었는지'를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사람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2명인데 모두 충암고 출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과 서울 충암고 동문입니다. 김 의원은 이어 "계엄이 선포되면 핵심은 3명"이라며 "국방부

광주전남기자협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간밤 비상계엄령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난입 등 일련의 상황에 대해 45년 전 5·18을 떠올린다며 윤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광주전남기자협회는 4일 성명을 통해 "한밤중의 계엄령 발표. 헬기가 뜨고, 시민들 앞에 총을 겨눈 군인들. 금방이라도 총알이 튀어나올 것 같았다. 광주는 45년 전을 떠올렸다"며 "윤석열 이전 마지막 계엄령이 내려진 때. 그 판단이 불러온 끔찍한 결과. 길거리에서 쓰러져 간 무수한 시민들. 매년 5월 18일마다 상기되는 비극. 그것이 다시 한번 눈 앞에

국무위원 전원이 4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무위원 전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간담회에서 한 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한 총리와 국민의힘 지도부, 대통령실의 윤석열 대통령 참모들은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와 관련해 오후 2시에 회동할 계획입니다. 한편, 한 총리는 간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모든 과정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의 불안이 크실 줄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앞으로 또 비상계엄, 심지어 전쟁 시작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5개 야당의 '윤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을 가장 위태롭게 만드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무슨 일을 할지 도무지 가늠이 안 되는 사람이다. 이제 그를 대통령 자리에 잠시라도 놔둘 수 없다"며 "탄핵소추로 대통령 직무를 즉각 정지시켜야

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전 6시 의원총회를 열고, "물러나지 않으면 즉시 탄핵하겠다"며 퇴진 시한으로 48~72시간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즉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6~7일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의총 직후 발표한 결의문에서 "윤 대통령이 어젯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전국민적 저항과 국회의 결의로 6시간 만에 해제하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그 어떤 선포 요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류 감찰관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한 직후 "계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박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류 감찰관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계엄과 관련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까지 가결된 상황에서 계엄과 관련된 지시에 복종하는 행위는 위법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류 감찰관은 2019년 통영지청장으로 검찰에서 퇴직했다가 2020년 7월 법무부 감찰관에 임용됐으며, 임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회 저지로 155분 만에 무산됐지만, 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에 담긴 '이탈 전공의 등 복귀' 내용을 두고 의료계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전공의 등 의료인에 대한 조치가 담긴 포고령으로 인해 의대 증원이 촉발한 의정 갈등은 여야의정 협의체 좌초에 이어 더욱 수렁으로 빠져드는 모양새입니다. 의료계는 계엄사령부가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콕 찍어 '위협'을 가했다고 보고 윤 대통령의 퇴진 요구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계엄사령부는 제1호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

목포시민 비상시국회의가 윤석열 정권 타도를 위한 비상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목포지역 제정당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목포시민 비상시국회의는 4일 오전 목포시청 정문에서 집회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포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명백한 내란 행위임을 스스로 입증한 사태라고 밝혔습니다. 비상시국회의는 현 상황의 심각성에 주목하며 피로써 지킨 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해 불법적인 계엄선포에 대한 내란죄 책임을 물어 무기한 비상 행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또 내란 공모, 동조 세력을 즉각 체포하고 어용 내각은 총사퇴할 것과 국

5·18민주화운동 단체들이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포고·해제를 규탄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에 가담한 일당을 구속하라고 촉구했습니다. 5·18 공법 3단체(민주유공자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4일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 윤석열 일당을 즉각 구속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5·18 단체들은 성명에서 "지난밤 비상계엄 조치가 온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만들고 국제사회를 뒤흔들었다. 1979년 10·26 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사태 이후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인사들도 윤 대통령에 대한 강한 비판 메시지를 내놓으며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당장 윤 대통령 탄핵론이 본격화된 상황에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가능성에 대한 행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독일서 유학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4일 새벽 페이스북에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최대한 빨리 귀국하겠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지사는 당초 이달 중 독일 유학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간 뒤 내년 2월 귀국할 계획이었으나,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4일 "전날 비상계엄으로 국회에 무장한 계엄군 280여 명이 진입했다"며 국회 피해 상황을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계엄 관련 피해 상황 브리핑을 갖고 "어제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한 위헌 위법적인 행위와 이로 인한 물리적인 피해와 손실에 대해 국회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는 국회사무총장으로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밤 10시 23분 비상계엄을 선포해, 경찰은 밤 10시 50분부터 국회 외곽

계엄 사태는 6시간 만에 막을 내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절차와 그 적법성을 두고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헌법 77조)라는 계엄 요건이 성립하지 않고, 절차 역시 적법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상 비상계엄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어서 군사상의 필요가 있거나 공공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야 하는데, 이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페이스북에 "비상계엄 요건(전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한 3∼4일 포털과 소셜미디어(SNS)에서는 혼란과 우려를 표하는 누리꾼들의 게시글이 쏟아졌습니다. 4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의 실시간 트렌드에 따르면 '비상계엄'과 관련된 게시물은 80만 개를 넘으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회의원'(약 14만 개), '우리나라'(5만 6,000개), '가짜뉴스'(약 4만 개)같은 계엄과 관련된 키워드가 실시간 트렌드 1~5위에 오르며 엑스에서만 계엄 관련 게시글 100만여 개가 쏟아졌습니다. 구글에서도 11시

'150분 천하'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0분에 내려진 비상계엄은 국회의 의결로 150분 만에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도,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나 친윤계도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까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갑작스러운 비상계엄도 문제지만 계엄선포 사유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윤 대통령은 담화의 앞부분에서 야당의 잇따른 탄핵소추와 예산안 삭감문제를 질타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과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거론하면서 비상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도민들께서 동요 없이 생업 현장에서 자리를 잘 지켜주고, 공무원들도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4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긴급 현안 회의를 열어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참으로 당혹스럽고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민주주의가 참혹했던 1980년 이전인 군사정권 시절로 후퇴한 것으로, 수십 년간 쌓아온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것"이라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이어 "비상계엄이 해제돼 다행"이라며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우리 손으로 계속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