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내 '비법조인 대법관' 법안 "자중 지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비법조인 대법관 증원 법안이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24일 선거운동 도중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비법조인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해 "개별 의원들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며,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법조인·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같은 입법을 "섣부르다"고 평가한 이 후보는 당내 논의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에 자중하라고 오늘 오전에 지시해
2025-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