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경찰에 불법 연행당한 사실을 인정받아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에 대해 "박 대표에게 700만 원, A씨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현행범 체포의 요건인 범죄의 명백성과 체포의 필요성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였다며, "피고는 공무원들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