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국가배상 소송에서 소멸시효 만료를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진성 판사는 최근 곽 전 교육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사찰이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했다고 인정했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재판부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배상 책임은 있지만 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효연 판사는 최근 한 전 총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국가정보원이 2009년 '특명팀'을 활용해 자신을 뒷조사하고 인터넷에 비방글을 올려 비난 여론을 조성하는 등의 불법 사찰을 했다며 3천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 휴대폰 정보까지 통째로 복사해 대검 서버 디넷(D-NET)에 저장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오수·이원석 전·현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으로 공수처에 고발한 조국혁신당 비례 후보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죄책이 가장 무겁다"며 "임기가 끝나면 반드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고발장 제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차규근 전 본부장은 25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김형연 전 법제처장, 박은정 전 부장검사랑 같

국가정보원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법원이 5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이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1~2016년 국정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행위는 정치 관여가 금지된 공무원이 밀행성을 이용해 원고의 인권을 의도적, 조직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소송을 제기하며 당시 국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