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아들에게 몰래 녹음기를 들려 보낸 뒤 특수교사를 고소한 재판에서 해당 녹음이 증거로 인정되자, 불법 녹음이 잦아졌다는 특수교사들의 호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국특수교사노조는 3월 새 학기를 맞아 각급 학교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에서 적발된 불법 녹음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지난 12일 충청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특수교사 A씨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 옷소매 안감에서 녹음기를 발견했습니다. A 교사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3일엔 수도권의 한

성형수술을 받으면서 의료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환자와 이를 공개한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1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변호사 39살 손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손 씨를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으면서 수술실에 몰래 녹음기를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