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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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취해 경찰 폭행한 30대 초임 검사..불구속기소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초임 검사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3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검사 3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고 모욕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초임 검사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파출소에 연행된 후에도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2024-07-30
    • "222억 원 꿀꺽" 깡통주택 전세사기범..돌려 막기·유흥비 탕진
      수십 채의 '깡통주택'을 이용해 전세사기를 벌이고 222억 원가량을 챙긴 임대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허지훈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임대인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서울 강서구, 금천구 등지의 빌라로 전세사기를 벌여 피해자 88명으로부터 임차보증금 22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보증금으로 돌려줄 금전이 없었는데도 자기자본 없이 빌라를 매수하고 동시에 임대하면서 실제 매매대금보다 더 많은 전세
      2023-11-20
    • 조국, 딸 조민 기소에 "화 많이 나..잘 싸우는 모습 대견"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신의 딸 조민 씨가 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 "화가 많이 난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해 "의사 면허가 취소됐는데 기죽지 않고 잘 싸우는 모습이 대견하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는 조민 씨에 대해 "어린 시절부터 응급의학과 의사가 되겠다고 마음 먹었고 아프리카 가서 의료봉사도 해서 의전원에 들어갔다"면서, "엄마 학교 가서 봉사활동하고 표창장 주니까 그걸 받아서 제출했는데 그게 문제가 돼 학교도 의사면허도 박탈된 상태가 됐다"고 부연했습니다
      2023-10-12
    • 검찰, 백현동 의혹 먼저 불구속 기소..대북송금 등은 보강 수사
      검찰이 이른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2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만입니다. 공범으로 지목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4년 4월~2018년 3월 기간 동안 당시 성남시작으로 재직 중이던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1,356억 원의 이익을 독점한 것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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