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16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지난 5일 대통령실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 조치를 권고한 지 11일, 방통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하고 안건으로 접수한 지 2일 만입니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징수하는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합산 청구하는 현재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시행령 43조 2항에서 '지정받은 자(한국전력)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KBS 사장이 사퇴 조건으로 내건 'TV 수신료 분리 징수 철회'에 대해 대통령실이 두 문제는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오늘(8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KBS 사장 거취와 TV 수신료 분리 징수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김의철 KBS 사장이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실이) 분리 징수 추진을 철회하는 즉시 저는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입장입니다. 이 관계자는 "우리 국민이 KBS에 원하는 게 시청료 분리 징수"라면서 "사실상 준조세를 강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