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에서 어떤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1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등에 대한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서류증거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허위사실 특정을 위해 공소장에 나온 기사, 동영상 등에 대한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김씨와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자들을 입건함에 따라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17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은 최근 수사 무마 의혹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검찰은 대검 중수부의 당시 수사 기록을 분석하고, 조씨를 변호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수사 담당자들의 진술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검찰은 이씨가 대출받을 때 명의로 사용한 3개 업체(C7, 나인하우스, 대장PFV)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