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 여에스더 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일부 부당광고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할 지자체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요청에 따라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 같은 처분을 업체에 통보하고 의견 청취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업체가 과징금으로 대체하길 원하면 이를 구청에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선 지난달 29일 식약처는 "'에스더몰'

제품에 붙는 친환경 위장 표시ㆍ광고(그린워싱)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이 강화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 상품이 친환경적인지 판단하려면 생산, 유통, 폐기 등 상품의 전 생애주기를 고려해야 하고, 특정 단계에서만 친환경성이 개선됐는데도 이를 과장해 광고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개정 지침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 지침은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린워싱'은 녹색(Green)과 세탁(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친환경적이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6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안은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에 대한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예시를 추가함으로써, 법 집행의 일관성과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친환경 위장 표시ㆍ광고(이른바 '그린워싱')를 방지하고자 추진되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첫째, 전과정성의 원칙을 명확하게 하는 등 부당성 심사의 일반원칙을 정비하였습니다.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되었다고 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