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수당'이 천차만별인 가운데 국가보훈부 장관이 기준을 세워 지자체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됩니다. 국가보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보훈장관이 보훈수당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자체장에게 이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지자체장은 수용 여부를 보훈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보훈장관은 지자체별 권고 수용 여부와 이행 실적을 정리해 공표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보훈수당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