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시킨 현장 지휘관 7명이 인사조치됩니다. 3일 국방부는 육군본부 등과 논의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7명의 지휘관에 대한 인사조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군 관계자는 "당장은 (보직해임과 기소휴직 등) 징계 수위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다.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인 방첩사와 정보사 지휘관은 국방부, 특전사는 육군본부 주도로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인사조치 검토 대상 가운데 장군급은 이상현 제1공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상부에 항명해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엄상문 부장판사)는 이날 원고(박정훈 던 수사단장 측)의 신청을 기각 결정했습니다 이달 14일 열린 첫 심리에는 원고 측으로 박 전 수사단장과 그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가, 피고 측으로 해병대사령부 측 변호인 등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지난달 21일 수원지법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보직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