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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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대 가기 싫어 정신질환 앓는 척 한 20대 '징역형 집유'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척 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병역판정검사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가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병원에서 우울증, 사회공포증 등이 있는 것처럼 말해 병무용 진단서를 받고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전까지 정신과 질환으
      2025-11-26
    • 애국심 '끝판왕'.."4형제 동시에 군대에 보낸 아빠!"
      "아들 4명이 군복무 중인 아빠입니다. 4남매 군인은 들어봤는데, 4형제 군인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군인 4명을 둔 유일한 아빠입니다." 4남 1녀 오남매를 둔 다둥이 아빠가 4형제를 한꺼번에 입대시켜 화제입니다. 화제의 주인공은 함평군의회 이남오 의원입니다. 군인 4형제는 장남 이태경(2001년생), 차남 이승민(2002년생), 쌍둥이 셋째와 넷째인 이승준·이창준(2003년생) 등입니다. 막내딸 이지민은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새내기입니다. 입대한 4명의 아들들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던 중 군에
      2024-02-20
    • "'취업 지원' 청년 연령 최대 37살로 확대된다"
      취업을 하려는 '청년의 나이'가 기존 34살에서 37살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9일부터 적용됩니다. 먼저,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에 따라 취업 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병역 기간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 또한 기존 34살에서 최대 37살까지로 확대합니다.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
      2024-01-30
    • 병역 논란 중심에 선 BTS, 공식입장 밝히나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조만간 많은 것들이 정리되면 솔직한 말을 들려드리겠다"고 말해 병역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8일 열린 '2022 더팩트 뮤직 어워즈'에서 7관왕을 달성했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 7명이 공식석상에 함께 참석한 건 지난 6월 앨범 'Proof(프루프)' 음악 방송 이후 4개월여 만입니다. 이날 리더 RM은 "앞에서 수많은 멋진 아티스트 분들을 봤는데 솔직히 올해 우리가 그분들보다 더 멋진 활동을 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굉장히 송구하다"면서도 "그래도 우리
      20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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