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동안 입대를 미뤄온 20대 남성이 아픈 어머니를 대신해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며 병역 감면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행정소송까지 냈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 1-1부는 입영대상자 29살 A씨가 인천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사회복무요원 입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병무청의 병역감면 거부 처분과 사회복무요원 입영통지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는 A씨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학력이 낮은 탓에 지난 2013년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으로 분류됐고,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