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감치 석방 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재판장에게 욕설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법률대리인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법조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공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법정 질서를 어기고 감치 명령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의 퇴정 명령을 거부하고 고성을 지르다 감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법정 소란 시 1차 경고, 2차 퇴정, 3차 감치에 이어 '법정 모독'으로 형사고발 할 수 있다"고 사전에 경고한 바 있습니다. 결국 경고가 현실이 된 셈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다가 차명재산 의혹으로 닷새 만에 물러난 오광수 변호사가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변호인단에 합류했다가 비판 여론이 커지자 결국 사임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4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오 변호사가 오늘 민중기 특별검사 측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 변호인에서 사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특수통 출신인 오 변호사는 최근 특검 수사를 앞둔 한 총재의 변호를 맡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통일교는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직적으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 변호인들이 법제처장과 대통령실 비서관 등 정부와 대통령실 요직에 10명 넘게 임명된 것과 관련해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진실과 자리를 바꿔 먹은 것 아니냐는 비판을 살 수 있는 인사를 했다"며 "스스로 자제했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여 지적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15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무려 12명이다. 국회든 행정부든 대통령실이든 요직에 기용되고 있다. '권력의 정점에 갈 수 있는 사람에게 줄 잘 서면 이런 요직에 갈 수 있구나' 라는 나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합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0일 밤 언론에 "내일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출석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할 경우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한 첫 사례가 됩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정에 출석하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넨 '비상입법기구' 쪽지에 관해 "메모 작성자는 김 전 장관"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비상입법기구는 헌법 제76조 제1항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해 기재부 내 준비조직 구성과 예산 확보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라며 "국회 대체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은 국회가 완전 삭감한 행정 예산으로 인해 마비된 국정 기능을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경호처 직원들을 만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에 들어오는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윤갑근 씨가 13일 밤 8시 30분 경호처 직원 70여 명을 불러 모아 놓고 공무집행 방해 등 위법 행위들을 부추겼다 한다. 여러 제보를 종합한 당일 모임의 대략적 대화 기록을 공개한다"면서 대화록을 공개했습니다. 윤 의원은 해당 대화 기록을 통해 윤 변호사가 전날 경호처 직원들에게 "2차 집행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을 더 이상 맡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륙아주는 11일 "오늘 김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 입회를 끝으로 김 전 장관 및 가족들과 협의를 거쳐 변호인을 사임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륙아주는 김 전 장관이 8일 새벽 검찰에 처음 출석할 때부터 조사에 입회해 변호를 담당해 왔습니다. 대륙아주가 변호를 그만둠에 따라 김 전 장관은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물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해광 서민석 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에 이 전 지사에 대한 변호인 사임서를 팩스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임서에는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의 비난 행위로 신뢰관계에 기초한 정상적인 변론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 백 모 씨는 법무법인 해광 소속 변호인들에 대한 해임 신고서를 수원지법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중 일부에 대해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이 해임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24일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이 재판기록 유출 사건에 대해 일부 변호사들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 기록 유출 사건은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기록이 현근택 변호사 등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으로 흘러 들어간 의혹입니다.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