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합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0일 밤 언론에 "내일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출석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할 경우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한 첫 사례가 됩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정에 출석하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넨 '비상입법기구' 쪽지에 관해 "메모 작성자는 김 전 장관"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비상입법기구는 헌법 제76조 제1항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해 기재부 내 준비조직 구성과 예산 확보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라며 "국회 대체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은 국회가 완전 삭감한 행정 예산으로 인해 마비된 국정 기능을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경호처 직원들을 만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에 들어오는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윤갑근 씨가 13일 밤 8시 30분 경호처 직원 70여 명을 불러 모아 놓고 공무집행 방해 등 위법 행위들을 부추겼다 한다. 여러 제보를 종합한 당일 모임의 대략적 대화 기록을 공개한다"면서 대화록을 공개했습니다. 윤 의원은 해당 대화 기록을 통해 윤 변호사가 전날 경호처 직원들에게 "2차 집행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을 더 이상 맡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륙아주는 11일 "오늘 김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 입회를 끝으로 김 전 장관 및 가족들과 협의를 거쳐 변호인을 사임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륙아주는 김 전 장관이 8일 새벽 검찰에 처음 출석할 때부터 조사에 입회해 변호를 담당해 왔습니다. 대륙아주가 변호를 그만둠에 따라 김 전 장관은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물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해광 서민석 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에 이 전 지사에 대한 변호인 사임서를 팩스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임서에는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의 비난 행위로 신뢰관계에 기초한 정상적인 변론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 백 모 씨는 법무법인 해광 소속 변호인들에 대한 해임 신고서를 수원지법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중 일부에 대해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이 해임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24일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이 재판기록 유출 사건에 대해 일부 변호사들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 기록 유출 사건은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기록이 현근택 변호사 등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으로 흘러 들어간 의혹입니다.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