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뒤 도주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변호사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경남 진주시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도로변에 주차 돼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주차된 차량에 타고 있던 40대 운전자 B씨가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고 차량이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동료들을 비방한 변호사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온라인 커뮤니티 '로이너스'에 로톡 가입자 비방글 등을 게재한 변호사 5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로톡 가입 변호사들과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온라인 커뮤니티 로이너스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변호사들이 로톡 가입자 비방글을 게시하고, 가입자의 인적사항이 담긴 게시물을 공유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곡성 성폭행 누명 사건'이라고 혹시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의도초대석은 국가상대 손해배상 공정과 정의 상식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공익소송 전문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앵커: 원곡법률사무소,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거주하는 안산 단원에 있는.. ▲최정규: 네, 맞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안산에서 시작을 했고요. 외국인 노동자 등 여러 가지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지만 목소리를 혼자 내기 힘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대신 목소리를 높여보자 해서 2012년도에 만들어졌고요. 10

4월 25일 오늘은 법정기념일인 제59회 법의 날입니다. 법의 날은 1963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법의 지배를 통한 세계평화대회에서 모든 국가의 법의 날 재정 권고를 결의한 바 있고, 우리나라는 지난 1964년부터 법의 날을 정해 기념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의 날이 4월 25일이 된 것은 1894년 갑오개혁 당시 근대적 사법제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재판소 구성법이 제정·시행된 날이 4월 25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의도 초대석은 법 얘기 해보겠습니다. 1948년 전남 영암 출생, 지난 20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