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위배

    날짜선택
    • 尹 변호인 "계몽령, 사기탄핵"…국회 "법치위배 발언에 분노"
      윤석열 대통령 측이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해 국회 측이 "분노와 실망감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이날 헌재에서 열린 4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질서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는데 이를 해결할 통상적 수단이 없다고 판단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대통령은 법률 전문가이고 민주당이 곧바로 계엄 해제 안건을 통과시킬 것이고 해제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반나절이었고, 국민들에게
      2025-01-23
    1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