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뀐 것을 모르고 친자가 아닌 딸과 40여년을 함께한 부모가 뒤늦게 병원 측에서 배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김진희 판사는 최근 아버지 A씨와 어머니 B씨, 딸 C씨가 산부인과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은 세 사람에게 각각 5천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어머니 B씨는 1980년 경기도 수원의 한 산부인과의원에서 C씨를 출산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4월에서야 딸인 C씨가 자신과 남편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

광주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연이어 낸 붕괴사고가 광주시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0단독은 시민 101명이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현대산업개발이 지난 2021년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에 이어 지난해 1월에도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를 내 광주시민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시민들에게 31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의 귀책으로 연속적인 붕괴사고가 났다는 사실이 시민들에게 정신적

검찰이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검언유착 의혹을 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불기소한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0부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한 장관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서 낸 재정신청을 지난달 28일 기각했습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기록을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하다

법원 전자소송시스템이 데이터베이스 이관 작업 중 오류로 4일 또다시 멈춰 섰습니다.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서비스는 이날 0시10분부터 중단돼, 현재 법원 홈페이지 사건검색, 공시송달·무죄판결 공시·형사공탁 공고, 판결서 인터넷 열람 등 재판 사무와 관련한 일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서비스도 모두 '먹통' 입니다. 다행히 주말이어서 당장 재판에 지장은 없었지만 지난달 2일에 이어 이틀 만에 다시 법원 전산망이 '먹통'이 되면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원 측은 서비스 중단

분윳값을 벌기 위해 성매매에 나섰다가 생후 8개월 된 영아를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는 지난해 5월 21일 생후 8개월 된 아들 A군의 가슴 위에 쿠션을 올려놓고 외출해 숨지게 한 엄마 30대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B씨는 아들의 입에 젖병을 고정하기 위해 쿠션을 올려놓고 집을 비웠습니다. B씨가 집을 비운 지 2시간여 만에 A군은 숨진 채 발견됐는데, 쿠션이 얼굴을 덮어 호흡이 막혀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혼모인 B씨

전남 순천 망북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무효라고 판단했던 법원이 삼산지구 무효소송에 대해서는 순천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오늘(9일) 주민들이 순천시를 상대로 낸 순천 삼산지구 민간공원 실시계획 인가 무효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소를 기각했습니다. 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무효와 전남도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처분 무효소송도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같은 재판부는 법적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없이 인허가를 받은 또 다른 민간공원 사업 망북지구에 대해서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민간업체가 4,400억

지난해 치러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전 전남도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남도의원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광양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A씨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불특정 다수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1만 5천여 명의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보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같은 사전 선거

허위 농업 경영 계획서로 농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는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오늘(9일)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기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기 씨는 지난 2016년 농업 경영 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의 논과 밭 7,277m²를 아들인 축구선수 기성용 명의로 매입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특히 기 씨가 매입했던 토지 중 일부가 민간공원

법정 구속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잔꾀를 부려 달아났다가 3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7일 오후 3시쯤 영주의 한 도로에서 28살 A씨를 도주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거 30분 전 A씨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특수상해 및 보험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법정 구속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선고 직후 재판부에 "어머니가 법정 밖에서 울며 기다리신다"며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한 번만 만나게 해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이를 허락했고, 법원 관계자들이 A

SPC그룹을 상대로 한 총파업 과정에서 상품 출하를 막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는 민주노총 화물연대 광주지역본부 관계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관계자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한 호남샤니 광주공장 정문 앞에서 조합원 70여 명과 집회를 벌이던 중 트럭 10대의 진입을 막아 SPC 상품 출하를 방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을 일삼아 온 지만원 씨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최종 확정받은 가운데, 5·18단체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는 오늘(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반성도 없이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5·18 왜곡을 멈추지 않고 있는 지만원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판결은 악의적으로 5·18을 왜곡, 폄훼해온 세력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5&mid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광주 시민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 씨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지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홈페이지에 5·18 당시 촬영된 사진을 게시하고, 사진에 등장한 시민들을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지칭하며 비방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지 씨가 '광수'라고 주장한 이들은 북한특수군이 아닌 5·18민주화운동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판사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서울가정법원 소속 A판사에게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A판사는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를 면허 없이 2km 가량 운전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앞서 2020년 9월 음주운전 단속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음주운전에 단속됐을 당시에도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던 A판사는 또다시 같은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징계 사유에 대해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설명했습

이태원 참사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임재 전 전 용산경찰서장이 어제(23일)밤 구속됐습니다. 참사 초기 현장 대응을 맡은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도 구속됐습니다. 지난달 1일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한 이후 참사의 직접적 책임을 지는 피의자가 구속되기는 이들이 처음입니다. 박원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번 구속영장 청구가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차량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아침 7시 반쯤 전남 순천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광양시의 한 삼거리 교차로 부근까지 20㎞ 정도를 혈중알코올농도 0.045%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

이사를 앞두고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달려간 서울지역 세입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깡통전세·전세사기의 경고등 역할을 하는 지표들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상입니다. 1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지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3천71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2천954건)보다 25.9% 증가했습니다. 이런 수치는 연간 기준으로 최고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월세 계약 만료 시점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부의금을 챙긴 공무원에 대한 파면 결정이 지나쳤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전직 공무원 A씨가 소속 구청을 상대로 낸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직원 게시판에 부친상 부고를 올렸습니다. 이에 전·현직 동료들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 주민들은 조문을 가거나 부의금을 냈는데, 이렇게 모인 부의금은 2,400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A씨가 부친상이 아닌 숙

최근 6년간 범죄나 비위로 징계를 받은 법원 공무원이 17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법원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172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35명, 2018년 30명, 2019년 38명, 2020년 28년, 2021년 22명, 올해 19명 등 해마다 평균 28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수원지법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지법·서울중앙지법 각각 14명, 대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이 재판부 교체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거부했습니다.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표가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낸 5건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담당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를 제52민사부로 교체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51민사부는 앞선 주호영 비대위 관련한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고, 이후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에 반발해 당이 제기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붕괴참사와 관련해 각종 비위를 벌인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 조 모씨와 정비사업관리업체 대표 성 모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이들이 주거가 일정하고, 여러 차례에 걸친 수사기관의 소환 요청에 성실히 임했을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증거 역시 확보됐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조 씨는 학동 3·4구역 조합장을 연이어 맡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