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명문대를 중심으로 연합 동아리를 운영하며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염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내려진 징역 3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염씨는 2020년 7월부터 알게 된 여성과 성적인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분증을 위조하고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나 엑스터시(MDMA) 등

나이와 혼인 여부 등을 속이고 23살 연하 여성을 만나던 중 결별을 통보받자 스토킹한 50대에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헤어진 연인인 20대 B씨에게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4시 25분부터 지난 2월 12일 오전 10시까지 2개월 간 25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반복해 보낸 혐의로 기소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무분별한 영장 발부 실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7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최근 5년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통계를 보니 검찰이 신청한 대로 발부해 준 경우가 91%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만 인정하여 영장을 발부한 것까지 더하면 검사가 청구한 영장의 99%를 발부한 것으로 나타나 영장제도의 존재 의미 자체가 사라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박균택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특히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경우 개인의 모

이혼한 전처에게 자녀 양육비 수천만 원을 주지 않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9월 부산가정법원에서 전처에게 미지급한 양육비 4천만 원을 20개월간 월 200만 원씩 지급할 것을 명령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정해진 양육비 채무를 상당 기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감치 명령까지 집행됐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

앞으로는 법원 형사재판 법정에 차단막이 설치됩니다. 2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형사재판 법정에 차단막을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등 '법정 보안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일선 법원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화 대책은 크게 법정 내 보안 강화, 검색 강화, 보안 인력 확충 등 3가지 방안으로 나뉩니다. 구체적으로는 안전을 위해 형사 법정에 차단막을 설치하고 방청석 첫 번째 줄은 빈 좌석으로 비우는 방법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법정 내 보안관리 대원의 근무 위치도 변경됩니다. 우선, 추가 예산을 확보해 검색 노후

100차례 넘게 회삿돈 총 수억 원을 훔쳐 생활비 등에 쓴 회사 경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씨는 회사 경리로 일하던 2013년 8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119회에 걸쳐 회삿돈 3억 7천여만 원을 인출해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이 사건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도 횡령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훔친 돈으로 상품권을 사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

고용주에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당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지적장애인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2)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작년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유모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김씨는 유씨 건물에 자리한 모텔 주차장의 관리인으로, 주차장을 유씨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고 판단한 본인 명의 주식계좌에 대해 '직접 운용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7월 20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대면 조사에서 '2010년 5월 이후로는 대신증권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일임하지 않고 직접 주식 매매를 결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 계좌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1·2심 재판부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명시한 김 여사 명의 계좌 세 개 중 하나입니다. 이 계좌에서는 2010

사장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서면통지 없이 직원을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플라스틱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사는 작년 1월 현장 관리 직원 B씨가 다른 직원들 앞에서 "사장은 미친X이다", "사장XX, 새로운 여직원이 오면 관심이 많다"는 말을 해 사장을 모욕했다는 등의 이유로 그를 해고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죄수복을 입은 모습의 가짜 합성 사진을 유포한 70대 노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2∼3월 인천시 계양구 교회 등지에서 이 대표나 민주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 300장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인쇄물에는 푸른색 죄수복을 입은 몸에 이 대표의 얼굴을 합성한 가짜 사진이 담겼습니다. A씨는 그는 이번 재판에서 "인

뒤에서 바지와 속옷을 힘껏 잡아당겨 엉덩이와 성기를 끼게 한 행위는 장난을 넘어 강제추행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10대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4차례나 이 같은 행위를 하고도 장난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30대 음식점 업주와 20대 종업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와 27살 B씨에게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에게 각각 성폭

30살에 어학연수를 가겠다는 병역 기피자에 대해 법원이 국외여행 허가 거부가 정당하다며 병무청 손을 들어줬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고은설)는 31살 A씨가 서울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국외여행 허가신청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6월 현역병 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7년 11월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고, 이듬해 6월 서울남부지법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2살 난 아이에게 필수 예방백신을 20차례 접종하지 않고, 생활고를 이유로 분유 대신 우유에 물을 타 먹인 2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부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기소했고, 지난 5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2021년 7월 아이를 출산하고 대전의 한 모텔에 머물렀습니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8개월가량 아이를 모텔에서 돌보며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 지정 필수 예방접종을 20차례 건너뛰었습니다. 2022년 3월께 동구의 한 빌라로 이사했지

원룸 창문을 열고 샤워하는 여성을 불법 촬영한 20대가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강원 춘천의 한 원룸에서 욕실 창문을 열고 샤워하고 있던 여성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 법원은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는 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장관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박 모 목사와 교인 등 10여 명에게도 벌금 100만∼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2022년 11월 1심에서는 이들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의사결정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한 승무원을 폭행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5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함께 소란을 피운 B씨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제주에서 청주로 향하는 항공기에서 승무원이 "앞 좌석을 밀치거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지 말아 달라"고 하자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불법행위 채증을 위해 당시 상황

회삿돈을 빼돌려 생활비로 쓰고 거래처에 임의로 물품을 할인 판매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계란 도소매 업체에서 거래처 관리 업무 등을 맡은 A씨는 2021년 6월부터 약 6개월간 169회에 걸쳐 9천여만 원의 거래대금을 횡령해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거래대금을 현금이나 개인 계좌로 송금받고 환불된 계란을 재입고하지 않은 채 다른 업체에 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살해한 치매 노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6일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동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에게 둔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치매를 앓던 A씨는 배우자와 20년을 함께 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말다툼을 하다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 119에 신고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오랜 세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해 피해를 키운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임재 전 서장은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책임자"라며 "매뉴얼에 따라 사고를 예측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여러 차례 무전으로 현장 상황을 수신했고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아파트 24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고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 심리로 열린 4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당시 흉기를 몰래 챙겨 피해자의 집에 방문했고, 들키지 않으려 방문을 닫는 등 계획적"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어버이날인 지난 5월 8일 아파트 24층에서 생후 11개월 조카 B군을 베란다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가족끼리 저녁을 먹기 위해 동생 부부의 집을 찾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