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을 꼬드겨 유흥주점 접객원을 시키려 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울산 한 유흥업소 접객원인 A씨는 2021년 7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구인 광고를 냈습니다. 이 광고를 본 10대 중반 B양이 연락해 오자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 한 달에 1천500만 원을 번다"며 "고향이 같으니 함께 숙식하며 지내자"고 유인했습니다. 이어

친구에게 업어치기를 당한 학생이 학교폭력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것에 반발해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A군의 부모가 전남 순천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관련 학생 조치 없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군은 지난 2021년 중학교 재학 시절 친구에게 업어치기를 당해 학교폭력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군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볼 수 없다"며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반발해 A군 측은 행정소송까지

지역 주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변 학교에 실제 학생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지역 주택 A 조합 측이 전남 목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조합 측은 지난 2017년 1180여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축·공급 사업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당시 전남도교육청은 A 조합의 사업으로 주변 초등학교 학생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17억여 원에 이르는 학교용지

내기 윷놀이를 함께 하던 지인에게 불을 질러 숨지게 한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전남 고흥군의 한 컨테이너 가건물에서 지인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윷놀이로 돈을 딴 지인이 자리를 떠나려 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사건 발생 이후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신고하지 않았고, 마치 해당 지인이 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

자신의 휴식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인력사무소에 불을 지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일반건조물 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광주광역시 동구의 한 인력사무소에 불을 질러 2층 건물을 모두 태운 혐의를 받았습니다. 화재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2,1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사무소 내에서 쉬고 있던 A씨는 소장이 "여기서 잠 자지 말라"고 말한 것에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며 법정에서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이 회장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결심 공판에서 10분간 최후진술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전에 준비한 원고를 꺼내 든 이 회장은 "합병이 두 회사 모두에 도움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배구조를 투명화·단순화하라는 사회 전반의 요구에도 부응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

대형마트에서 한우를 훔친 50대 부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와 그의 남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대전광역시 서구의 한 대형마트 정육 코너에서 진열대에 놓여있던 1등급 한우 등심 등 50만 원 상당의 고기팩 8개를 훔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남편이 망을 보는 동안 가방에 고기팩을 담았고, 이를 계산하지 않은 채 가지고 나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또 일주일 뒤에도 같은 마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에 흉기를 휘둘러 2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안인득 사건'을 둘러싸고, 국가가 피해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는 15일 안인득 사건의 피해 유가족인 A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안 씨는 지난 2019년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받았습니다. A씨 등 유족들은 경찰의

여성 공무원 등을 살해하겠다며 민원 상담인을 협박한 50대가 출소 한 달 만에 구속됐습니다. 4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18일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상담 직원에 전화를 걸어 "군청 여자들부터 이제 죽여버릴 것 같아요"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권익위 통화 전후로 112상황실에 4차례 전화를 걸어 "술을 마셨는데 또라이가 된 것 같다"며 "사람을 죽이고 싶다"고도 말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붙잡힌 A씨는 공무집

헤어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가로챈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돈 모두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가짜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8차례에 걸쳐 정보수집 비용 명목으로 2천48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8월 피해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전 남자친구와 관련된 고민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용을 지급하면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불법 브로커로 활동한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부는 1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과 추징금 5억 2,000여 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문 씨는 지인과 함께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학동4구역 재개발정비 사업 수주에 힘을 써주겠다며 업체 4곳으로부터 12억 9,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문

편의점에서 담뱃갑 경고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리다 점주를 폭행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69살 A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지른 점, 범행 내용과 경위가 가볍지 않은 점, 지체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강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던 중 담뱃갑 경고그림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이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재판과 병합됐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이 요청하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과 병합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30일 대장동·백현동 사건 재판을 병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두 사건의 피고인들이 동일하며, 범행 구조가 유사하다는 점 등을 사유로 기소 시점에 병합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검찰이 지난 16일 추가 기소한 위증교사

직장 상사에게 앙심을 품고 사적인 대화를 녹음한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습니다. 시청 도시환경사업소에서 일하던 A씨는 2020년 6월 상급자가 사무실에서 방문자와 나누는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상급자의 비위를 적발할 의도로 녹음했다고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자신이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황일봉 5·18부상자회장이 자신의 징계를 결정한 상벌위원들을 임의로 직위해제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21부는 지난 13일 5·18부상자회 집행부 6명이 황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집행부 측 주장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상벌위원은 4년의 임기가 보장돼 있다"며 "회장의 지명에 따라 상벌위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회장에게 직위해제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인용 결정에 따라 상벌위원 4명에 대한 황 회장의 직위해제 조치

성범죄 전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차고 준수사항을 어긴 50대가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부터 이듬해 1월 5일까지 음주와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10월 17일에는 8살 여자 어린이 손에 들고 있던 현금 1만 원을 훔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눈이 덮여 중앙선이 보이지 않는 도로를 가다가 미끄러져 사고가 나면 유죄일까? 무죄일까? 직장인 39살 안모씨는 지난해 2월1일 오전 7시 55분쯤 밤사이 내린 눈에 중앙선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경북 봉화군 31번 국도를 승용차를 운전하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길을 내려가던 그는 반대 차선에서 올라오는 15톤짜리 덤프트럭 제설 차량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급격히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러나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제설차량 앞에 부착된 제설장비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제설

아들을 보육원에 보내기 위해 학대를 저지른 40대 아버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모친에게 맡겼던 10대 아들을 보육원에 보내려다, 아들이 "할머니와 살고 싶다"며 거부하자 협박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아들과 있던 차 안에서 번개탄을 둔 채 사진을 찍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법원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오늘(6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구속은 피했지만, 매주 법원에 나와 재판을 받아야 할 입장인데요. 이재명 리스크가 다시 작동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내홍은 좀처럼 수습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영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구속을 면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 싱크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영장기각 뒤

자신을 돌봐주는 조건으로 이혼한 죽은 아내 명의의 부동산 문서를 위조해 조카에게 넘긴 80대 외삼촌과 공모한 50대 조카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85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50대 조카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이혼한 전 아내가 숨진 후인 2021년 5월 자신을 돌봐주는 조건으로 오씨와 짜고 전처 소유 아파트와 주택을 B씨에게 증여한다는